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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신국9조] 자본시장발전 경제부양 겨냥한 다목적 포석

기사입력 : 2014년05월13일 16:47

최종수정 : 2014년05월13일 17:05

정부 부양메시지 전달, 경기 바닥론 확산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건강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견(의견, 신국9조)이 향후 증시 발전과 함께 경제 구조개혁과 장기 안정 성장을 뒷바침할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국 9조가  단순히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구상이라기 보다는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과 안정 회복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중화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신국9조가 장기간 침체에 빠진 증시를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침체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 개혁과 위축된 성장가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잉다(英大) 증권연구소 리다샤오(李大霄)소장은 신국9조는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조문을 잘 살펴보면 향후 수년간에 걸쳐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자본시장은 현재 경제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지위로 보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든 극단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신국 9조는 이런  자본시장이 제 위상을 찾도록 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 신국9조, 증시 경제 쌍끌이 부양 조준

중국증권보는 13일 "상하이종합이 2000포인트 부근에서 부진을 보이는 때에 국무원이 신국9조를 내놨다는 것은 정부가 증시 부양의지를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 1월 31일 자본시장 발전에 관한 정책,  즉 ‘자본시장 개혁 개방과 안정 발전 의견(국9조)’  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도 9개분야에 걸친 개혁 개방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당시 '국9조'가 나온 이후 중국 증시가 보인 놀라운 랠리를 돌아보면  전문가들이 이번 신국9조 발표가 시장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 낙관하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다.   2004년 국9조발표는 수년동안 침체장과  주권 개혁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데 톡톡한 원병이 됐고 주가는 로켓포처럼 치솟아 올랐다. 

중국 증시는 자본시장 개혁 개방 추진방안인 국9조가 나온 이후인  2005년 하반기 부터 공전의 장기 랠리를 시작,  2007년 10월 역사적인 6000포인트대를 넘어섰다.

은하증권 수석 전략 애널리스트 순젠보(孫建波)는 거시경제 상황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나온 이번 문건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북돋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젠보는 자본시장 발전은 직접투자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경제의 난맥상인 간접 융자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위험을 낮춰 은행 리스크를 해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국9조가 당장에 경제 후퇴 기조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경기가 바닥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증시 역시 회복국면으로 획기적 추세 전환을 하기가 쉽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신국9조가 시장참여자들에 대해 분명한 정책적 신호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중국증시 안팎의 일부 전문가들은 '의견'에서 밝힌 자본시장 발전 정책이  중국 증시의 바닥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한(武漢) 과학기술대학 금융증권연구소  둥덩신(董登新)소장은 상하이증시 평균 주가수익률이 10배이하(2014년 5월 5일)로 떨어져 자체적으로도 반등할 때가 임박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는  선전시장 전체 주평균주가수익률 24.41배에 비할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둥 교수는 주가수익률로 볼 때 상하이 증시는  동 트기전 어둠이 유독 짙은 것과 같은 이치라며 바닥론을 거론했다. 

둥 교수는 자본시장 개혁 추진과 함께 거시경제 성장 모델 전환도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투자자신뢰는 점차 회복되고 당연히 증권 유통시장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시장 분석가는 신국9조에 적시된 각 분야 자본시장 개혁 심화 방안이 앞으로 한층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는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 A증시 큰 장 시간 문제 
 
신국 9조는 2004년 1월 31일  국 9조 발표 이후 10년만에 나온 자본시장 발전 정책이다.  이 신국9조는 향후 6년동안 중국 자본시장의 심화 발전을 견인할 종합 비전으로,  다원화된 주식시장, 채권시장제도화 발전. 사모시장 육성. 선물시장 건립, 증권선물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자본시장개방 확대 등을 포괄하고 있다. 

국태군안(國泰君安) 증권 수석경제학자 린차이이(林采宜)는 "이번 신국9조 정책은 2004년 국9조에 못지않다. 중국자본시장의 환경을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에만 특정해서 개혁의 세부사항을 나열한 문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린차이는 신국9조는  증권거래소 자율적 관리감독과  시장적 지위 강화를 강조했다며 특히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은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신국9조가 언급한 주식등록제나 혼합소유제 개혁은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경영투명성과 자산효율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거시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자양분이 될 전망이다.

린차이이는 신국 9조가 지역적 주권 시장을 다층적 자본시장 체계에 편입해 통일적 등기 청산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명확히했다며  이는  메인보드와 창업판·신3판·지역적 주권시장이 앞으로 상호 연동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특히 최근 상하이와 홍콩 증시 거래 연동(후강통) 계획 발표에 이어 자본시장에 자금을 끌어들일 중요한 실행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상하이 충양(重陽)투자관리공사 왕칭(王慶)총재는  "신국9조는 중국 증시왜곡을 시정할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앞으로 중국 자본시장 제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국9조는 2020년까지 자본시장 구조와 기능, 규범화 등을 기본적으로 완성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통해 안정화와 고효율, 대외개방을 포용하는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왕칭 총재는 중국 공산당 18기3중전회가 2020년까지 중요한 영역의 개혁에서 결정적 성과 달성을 결의했다고 소개하면서 중국 정부는 이번 신국9조를 통해 시장경제와 현대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서 자본시장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왕 총재는 신국9조가 QFII(적격 외국기관투자자)와 QDII(적격 국내기관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금액과 한도를 제고시킬 것을 명시했으며 국내외 펀드 연동과  증권거래소 상품의 연동을 검토키로 한 것에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자 구성을 개선하고 증시를  향한 자금 유입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베이징대학금융증권연구센터 주임  자오펑치(曹鳳岐)는 상장 폐지제도는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유리한 제도라며 앞으로 이에대한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선전거래소 관계자는 외부자금의 시장 유입이 확대될 것이며 창업판과 중소기업판 시장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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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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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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