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건강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의견(의견, 신국9조)이 향후 증시 발전과 함께 경제 구조개혁과 장기 안정 성장을 뒷바침할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국 9조가  단순히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구상이라기 보다는 경제 성장방식의 전환과 안정 회복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중화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신국9조가 장기간 침체에 빠진 증시를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침체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 개혁과 위축된 성장가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잉다(英大) 증권연구소 리다샤오(李大霄)소장은 신국9조는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조문을 잘 살펴보면 향후 수년간에 걸쳐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자본시장은 현재 경제에서 차지하는 실질적 지위로 보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든 극단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신국 9조는 이런  자본시장이 제 위상을 찾도록 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다.  

◇ 신국9조, 증시 경제 쌍끌이 부양 조준

중국증권보는 13일 "상하이종합이 2000포인트 부근에서 부진을 보이는 때에 국무원이 신국9조를 내놨다는 것은 정부가 증시 부양의지를 갖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라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4년 1월 31일 자본시장 발전에 관한 정책,  즉 ‘자본시장 개혁 개방과 안정 발전 의견(국9조)’  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도 9개분야에 걸친 개혁 개방을 통해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당시 '국9조'가 나온 이후 중국 증시가 보인 놀라운 랠리를 돌아보면  전문가들이 이번 신국9조 발표가 시장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 낙관하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니다.   2004년 국9조발표는 수년동안 침체장과  주권 개혁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데 톡톡한 원병이 됐고 주가는 로켓포처럼 치솟아 올랐다. 

중국 증시는 자본시장 개혁 개방 추진방안인 국9조가 나온 이후인  2005년 하반기 부터 공전의 장기 랠리를 시작,  2007년 10월 역사적인 6000포인트대를 넘어섰다.

은하증권 수석 전략 애널리스트 순젠보(孫建波)는 거시경제 상황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나온 이번 문건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북돋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젠보는 자본시장 발전은 직접투자의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경제의 난맥상인 간접 융자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위험을 낮춰 은행 리스크를 해소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국9조가 당장에 경제 후퇴 기조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경기가 바닥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증시 역시 회복국면으로 획기적 추세 전환을 하기가 쉽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신국9조가 시장참여자들에 대해 분명한 정책적 신호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중국증시 안팎의 일부 전문가들은 '의견'에서 밝힌 자본시장 발전 정책이  중국 증시의 바닥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한(武漢) 과학기술대학 금융증권연구소  둥덩신(董登新)소장은 상하이증시 평균 주가수익률이 10배이하(2014년 5월 5일)로 떨어져 자체적으로도 반등할 때가 임박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는  선전시장 전체 주평균주가수익률 24.41배에 비할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둥 교수는 주가수익률로 볼 때 상하이 증시는  동 트기전 어둠이 유독 짙은 것과 같은 이치라며 바닥론을 거론했다. 

둥 교수는 자본시장 개혁 추진과 함께 거시경제 성장 모델 전환도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투자자신뢰는 점차 회복되고 당연히 증권 유통시장도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시장 분석가는 신국9조에 적시된 각 분야 자본시장 개혁 심화 방안이 앞으로 한층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 주가는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 A증시 큰 장 시간 문제 
 
신국 9조는 2004년 1월 31일  국 9조 발표 이후 10년만에 나온 자본시장 발전 정책이다.  이 신국9조는 향후 6년동안 중국 자본시장의 심화 발전을 견인할 종합 비전으로,  다원화된 주식시장, 채권시장제도화 발전. 사모시장 육성. 선물시장 건립, 증권선물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자본시장개방 확대 등을 포괄하고 있다. 

국태군안(國泰君安) 증권 수석경제학자 린차이이(林采宜)는 "이번 신국9조 정책은 2004년 국9조에 못지않다. 중국자본시장의 환경을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에만 특정해서 개혁의 세부사항을 나열한 문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린차이는 신국9조는  증권거래소 자율적 관리감독과  시장적 지위 강화를 강조했다며 특히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은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신국9조가 언급한 주식등록제나 혼합소유제 개혁은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경영투명성과 자산효율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해 거시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자양분이 될 전망이다.

린차이이는 신국 9조가 지역적 주권 시장을 다층적 자본시장 체계에 편입해 통일적 등기 청산제도를 완비하는 것을 명확히했다며  이는  메인보드와 창업판·신3판·지역적 주권시장이 앞으로 상호 연동되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특히 최근 상하이와 홍콩 증시 거래 연동(후강통) 계획 발표에 이어 자본시장에 자금을 끌어들일 중요한 실행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상하이 충양(重陽)투자관리공사 왕칭(王慶)총재는  "신국9조는 중국 증시왜곡을 시정할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앞으로 중국 자본시장 제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국9조는 2020년까지 자본시장 구조와 기능, 규범화 등을 기본적으로 완성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통해 안정화와 고효율, 대외개방을 포용하는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왕칭 총재는 중국 공산당 18기3중전회가 2020년까지 중요한 영역의 개혁에서 결정적 성과 달성을 결의했다고 소개하면서 중국 정부는 이번 신국9조를 통해 시장경제와 현대 금융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서 자본시장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왕 총재는 신국9조가 QFII(적격 외국기관투자자)와 QDII(적격 국내기관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금액과 한도를 제고시킬 것을 명시했으며 국내외 펀드 연동과  증권거래소 상품의 연동을 검토키로 한 것에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자 구성을 개선하고 증시를  향한 자금 유입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베이징대학금융증권연구센터 주임  자오펑치(曹鳳岐)는 상장 폐지제도는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유리한 제도라며 앞으로 이에대한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선전거래소 관계자는 외부자금의 시장 유입이 확대될 것이며 창업판과 중소기업판 시장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