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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중심 공직사회, 민간에 개방해야

기사입력 : 2014년05월13일 09:21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55

[이제는 바로잡자] 2부 '官피아' 유착관계 끊자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해야할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허둥지둥했다. 가장 중요한 시간 '골든타임'도 놓쳐버렸다. 재난 전문가가 지휘부에 거의 없고, 행정고시 출신 '펜대'만 굴리던 이들로 채워져 있었다. 기관간, 부처간 칸막이와 무사안일주의 등도 모두 드러났다. 

또 스스로 이익집단이 돼버린 관료집단 '관(官)피아'의 실체도 드러났다.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전문가들에게 대거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인 물에 경쟁이라는 신선할 물을 공급해서 살려야한다는 얘기다.

공직사회를 민간에 개방하자는 주장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지난 2000년 개방형 직위 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과 2011년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 도입 등이 추진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전문가가 거의 전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청와대 제공)

◆ 개방했지만 오려는 사람 없어 유명무실

중앙정부의 허리인 5급은 공개채용 외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외부에서 신규로 임용되고 있다. 이렇게 외부에서 충원되는 인원은 5급 전체 충원인원의 35.3%에 달한다. 6급 이하도 대부분 7급 및 9급 공채로 외부에서 신규 충원되며 이는 내부에서 승진하는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 비율은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다"며 "각 직급별 다양한 외부 충원제도를 갖고 있어 일본과 프랑스보다는 민간인재 충원이 용이한 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으로 고위공무원(1~3급)의 8%만 민간 전문가들이 임용됐다. 여기에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보다 낮은 보수, 임기제의 경우 신분보장 등의 문제로 우수 인재의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기업 등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우수한 인재들이 연봉도 깎이면서 그나마 계약직인 공직에 관심을 가질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급 자리인 재정업무관리관을 민간에 개방해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지원자는 당시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나가있던 김상규 전 경제예산심의관(국장급)밖에 없었다. 결국 재공모까지 한 후에 김상규씨가 임용됐다.

겉으로는 민간개방직이지만 사실상 내부 승진 자리로 활용되기도 한다. 금융위원회 대변인직도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처럼 개방형 공모직이다. 그렇지만 금융위 출신 국장이 사실상 낙점돼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기재부 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 개방형 직위는 총 27개다. 그러나 공석인 2개를 제외하면 민간 전문가는 안행부 산하 정부통합전산센터 김우한 센터장 1명 뿐이다.

설사 민간전문가가 수혈돼도 행정고시 출신들로 똘똘 뭉쳐진 고시 순혈주의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행시에 한 번 합격하면 평생이 보장된다. 철밥통을 꿰차는 지름길이다. 행시 출신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잘못도 봐주는 관행이 퇴직 후에까지 검은 고리로 연결된다. 

행시를 거친 공무원들은 기수별로 서열화돼 있다. 맡은 직책에 따라 서로 역할이 다르지만 윗기수가 아랫기수에게 뭔가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들로 행시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 "연봉 깎이고, 계약직인데 가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임용과 평가, 보상 등 공무원 인사시스템 전반의 개혁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정부의 무능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처 칸막이와 이기주의가 만연하면서 전문성 부족한 일반 관료만 양성하고 있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형 재난 사고를 총괄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과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조직으로 만들고 순환보직을 제한하며 필요하면 외국인 전문가 채용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 수습을 총괄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무원 순환보직제로 인해 정작 재난전문가가 없었다는 비판에 민간 개방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셈이다.

이에 안행부는 공무원 전보제한기간 연장과 장기재직수당 신설 등을 골자로 현행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또 현재 일반직렬로 분류된 직위 가운데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한 직위의 경우 순환보직이 불가능한 전문경력관직(옛 별정직)으로 돌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직렬 직위의 업무 성격을 재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 사회에 민간 부문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경력 10년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 등으로 5급 공무원에 채용된 민간 전문가가 고시 출신들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민간 근무경력을 호봉이나 재직 연수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간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정부부처 A과장은 "민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관보다 연봉을 어떻게 더 많이 주느냐는 공직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우선 깨뜨려야 한다"며 "계약직 신분도 정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많은 인재들이 공직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영 한국행정학회장(영남대 행정학과 교수)은 "한국 공무원 전체 틀이 직업공무원 제도로 신분과 임기가 법으로 보장되는 관료제 조직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공직 개방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어 "(개혁해야 할)관료들이 채용권한을 갖고 있어 공직을 개방해도 담당관직이고 연구직이라 힘을 못 쓴다"며 "전문직 공무원들부터 과감하게 개방을 하고 관리직은 경쟁을 더 시키고 국장급 등 핵심보직까지도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들에게 개방해야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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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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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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