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환율 얘기 잘 듣긴 했는데요. 거기에 부가해서 조금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쏠림현상이 생긴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럴 경우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7일까지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한 42.2원 정도가 급락 했는데요.  지금 상황을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 여부를 좀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총재님께서는 금리인상 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전히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유지를 당분간 해 나가겠다고 해서, 이게 아버지 역할을 하는 정부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는 한은의 인식차 정도인 건지, 아니면 경제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금융중개지원대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여유한도를 조기집행하고 필요시에 한도조정을 검토하겠다 그렇기는 합니다.  지금 기술형창업지원 밖에 여유분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것을 가지고,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새로 기술을 갖고 있는 신생 중소기업이라서 지금 정부가 말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도를 하려면 이것을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도 가능한 건지 일단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금공 출자, 아직 출자가 얘기되지도 않았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금융중개지원대출 얘기 나오면서 정부가 한은의 발권력을 곶감 빼먹듯이 너무 자주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총재님께서 지난 번 아마 인사청문회 때도 주금공 출자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부가 이렇게 발권력을 너무 남용하게끔 만드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지금 현재 외환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시장기능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장기능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두지는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정부정책은 특히 재정정책 쪽을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금리가 주된 통화정책수단이니까, 지금의 금리수준이 현재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그렇게 부족한 수준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의 우리의 통화정책 기조가 어떠냐, 금리 수준이라든가, 물론 금리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금리하고 대비해 보는 것이지요.

테일러 룰에 의하든 어떻든 간에 금리수준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금융상황이 지금 어떠냐, 여러 가지 판단하는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면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하고 통화정책 기조가 엇박자 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차나 시각차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융중개지원제도 한도조정은 저희들이 부문 간으로 보면 미 소진된 게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총 12조원 범위 내에서 그 프로그램간 한도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술형창업지원제도가 지금 3조로 했지만 아무래도  2조밖에 나갈 것 같지 않다고 하면 그 1조를 다른 쪽으로 늘릴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고, 발권력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한도를 더 늘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의 한도 범위 내에서 운용을 좀 개선하겠다는 뜻이고 오늘 발표된 그것이 추가적인 발권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권력은 제가 물론 국회 청문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접근할 문제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