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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고민 깊어진 이주열 한은 총재‥매 발톱 감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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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 장기표류…세월호 사태로 우려 가중

[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두 번째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열린다. 장기 표류 중인 내수 부진이 '매파'로 평가받는 이 총재의 발목을 잡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기준금리를 움직일 뚜렷한 유인이 없는 만큼 5월 기준금리도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총재는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하기도 했다.

관건은 언제 금리 정상화 사이클에 돌입할 것인가인데, 세월호 참사 등으로 내수 부진 우려가 가중된 점이 부담이다.

지표상으로도 내수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최근 한파 영향을 벗어난 미국 경기지표의 질적인 성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재가 평소의 '매파적' 성향을 가감 없이 내보이기에는 다소 부담일 수 있다.

이 총재는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내수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기도 했다. ADB연차총회에서도 "깜짝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다소 완화된 스탠스를 보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한국은행 본점에서 취임 후 첫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세월호 참사로 소비 위축 우려  

국내 경기는 좀처럼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성장률도 정책목표를 하회 중이며 경기 지표와 체감 경기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의 세부 지표도 내수 부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GDP의 예상치 상회가 경기 호조를 반영했다기보다 R&D(연구개발 부문)를 자산 처리한데 따른 조정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한국투자증권 이정범 연구원은 "국내 경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현재 소비부문은 과거 '확장기'라고 불렸던 2004년이나 2009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며 "1분기 GDP도 R&D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반토막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출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발표됐으나,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이 교체시기이기도 하고 5월 연휴가 지속돼 4월로 앞당긴 물량도 있다"며 "수출지표가 경기 확장세를 증명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내수부진 장기화에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던 이 총재에게 세월호 사태로 소비 위축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월호 참사 여파가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그렇다고 이를 외면하기에도 어려운 문제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은 "세월호 참사는 과거 대형 참사 때와는 다르다"며 "경기 전망이 톤다운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월호 사태와 비교되는 여러 대형 참사 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 정보전달이 빠르지 않았으나 세월호 사태는 미디어에서 실시간 중계도 하고 있다"며 "사고 자체에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다 여러모로 심리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사고 자체가 복원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 함준호 후보자, 5월 금통위 참석할까?

신임 함준호 금융통화위원 후보자의 데뷔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 임명 과정이 남아 있어 함 후보자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월호 사태 등 시급한 각종 현안이 많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은 관계자는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통위 전날인 오늘(8일) 임명이 되면 바로 다음 날 금통위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 후보자가 금통위원으로 최종 확정이 된다면 아직 '안갯속'인 함 후보자의 성향이 향후 금통위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아직 불분명하다.

동부증권 문홍철 연구원은 "통화금융 전문가는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도 있고, 은행연합회 추천인사들도 다소 매파적인 성향이 우세했다"며 "이 외 여러 정황과 이유를 바탕으로 할때 중도매파에 가깝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무라증권 권영선 연구원은 "통화정책에 관련한 그의 입장이 담긴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성향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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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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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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