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는 서비스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차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사업서비스·의료·유통·MICE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컨설팅 용역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받아, 1인당 연 7000만~8000만원이 소요되는 컨설팅 업계의 인건비 수준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 예산 과목에 ‘컨설팅비’를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 신설하고, 업계 실상을 반영한 기준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하자보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려운 컨설팅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서비스업’ 항목을 관련 법률 시행규칙 내 신설하거나 기존의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적극 활용해 하자보수보증금 부과 관행을 폐지토록 건의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중소 병원도 외국인 환자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현행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의 설립 기준인 연환자수 1000명(서울 3000명) 및 유치 실환자수 500명을 완화하도록 촉구했다.
더불어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영업시설 설치를 제한한 것은 일반 관광호텔업에는 없는 차별적 규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현행법상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안전상비의약품은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편의점 등)를 통해 판매가 가능한 만큼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독일의 경우 처방이 필요 없는 의약품은 인터넷 판매도 가능하다는 유럽 대법원의 판결 이후 2004년 1월 1일부터 독일 내 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밖에 동 건의서에는 광고대행업의 외국환 상계 신고의무 완화, 의료관광 담당 정부부처 단일화, 한국표준산업분류사 MICE 산업 독립 분류 등이 포함됐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