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 지방정부 부동산 구하기 안간힘, 구매제한 속속 완화

기사입력 : 2014년05월07일 17:19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5:40

경기진작 고육책…시장 살리기 '역부족' 지적도

[뉴스핌=조윤선 기자] 올해 초 저장성 항저우(杭州)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급락세가 지속되는 한편, 전통적인 부동산 거래 성수기인 노동절 연휴(5월 1~3일)기간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자 지방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7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작년 8월 원저우(溫州)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9개월 동안 안후이(安徽)성 퉁링(銅陵), 광시(廣西)성 난닝(南寧), 장쑤(江蘇)성 우시(無錫),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등 지방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올해들어 중국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과 가격에 있어 계속해서 모두 부진한 상황을 나타냈다.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올 1분기 30개 주요 도시 가운데 28개 도시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베이징(北京)의 1분기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무려 55.18%나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4월 44개 주요 도시의 누계 주택 거래량도 전년 동기대비 20%가까이 급감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통적인 부동산 거래 성수기인 노동절 연휴기간에도 부동산 시장의 냉기류는 지속됐다. 노동절 연휴가 낀 4월 28일~5월 4일까지 주요도시 신규 주택 거래 면적은 전 주 대비 47%가 줄어, 4년래 가장 저조한 거래량을 나타냈다.

게다가 4월말 중국 주요 도시 부동산 재고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2·3선 도시 주택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부동산 업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지적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매물 가격을 낮추는 한편, 2·3선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구매제한이 완화될 것이란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4월 28일 난닝시 부동산관리국은 그 달 25일부터 광시성 북부만경제구의 베이하이(北海), 팡청강(防城港), 친저우(欽州), 위린(玉林), 충쭤(崇左) 등 주변 5개 지방도시 시민들의 난닝시 주택 구매를 허용했다.

난닝시는 지금까지 난닝 호적을 가진 주민에 한해서만 주택 구매를 허용해 왔다.

난닝시 외에도 안후이 퉁링, 항저우, 우시, 톈진(天津) 등 지방정부가 속속 부동산 통제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시는 5월 1일부터 주택 구매 요건을 70평방미터(㎡)에서 60㎡로 낮췄고, 항저우 샤오산(蕭山)구는 토지 경매금을 낮춰 개발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안후이 퉁링시는 주택 저금리 장기대출 요건과 외지인 주택 구매제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톈진시도 빈하이(濱海) 신구 내 보유주택이 없을 경우, 주택 구매를 즉시 허용하는 등 구매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데 대해 중위안(中原)부동산 장다웨이(張大偉) 수석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방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그 원인을 설명했다.

토지재정 수입이 지방정부 재정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을 구제하는데 역부족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베이징(北京)대 부동산연구소 천궈창(陳國強) 소장은 "지방정부의 구매제한 완화 조치는 시장의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는 있어도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미 상당수의 2·3선 도시가 몇 년 전부터 사실상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회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부동산 미세 조정이 과장되게 해석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소장은 "진정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매제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세수 및 부동산 대출 등 정책을 조정하고 개발업체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양보하며 구매자들이 투자 자신감을 회복하는 등 시장 주체들의 이성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장다웨이 수석 애널리스트는 "향후 더욱더 많은 2·3선 도시가 부동산 시장 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시장 회복의 열쇠는 신용대출 규제 완화에 있다"며 "신용대출 규제 고삐가 풀리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 구제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