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융·자본시장 좌우하는 '모피아·금피아'

기사입력 : 2014년05월09일 13:53

최종수정 : 2014년05월09일 15:24

[이제는 바로 잡자] 2부 '官피아' 유착관계 끊자

[뉴스핌=김연순 기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며 기자들과 송별 간담회까지 했던 이사장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앞으로 1년 더 잘 부탁드립니다"하고 다시 인사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2012년 7월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얘기다. 이유는 간단했다. 후임 이사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던 당시 금융위원회 홍영만 상임위원이 청와대와의 의견차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홍 상임위원 대신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안 이사장의 1년 연임을 선택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로부터 1년후인 2013년 6월. 신보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해 차기 이사장 공모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공모절차 연기를 선언했다. 갑작스런 중단과 관련해 일각에선 금융위가 '보류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시 이장호 BS금융 회장 사퇴로 촉발된 관치금융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금융위가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결국 그해 10월 서근우 신임 이사장이 선임됐다. 안 이사장은 1년 3개월 가까이 이사장직을 맡았다. 신보 이사장에서 탈락한 홍영만 상임위원은 돌고 돌아 같은 해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같은 우여곡절은 결국 '모피아'의 자리 나눠먹기에서 비롯됐다. 정치인 출신 안택수 이사장에게 양보했던 자리를 모피아가 다시 차지하려다 제지됐고, 제지당한 인물은 또다른 자리를 꿰찼다. 우리 사회에서 모피아(재무관료 출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 모피아의 원천은 '규제+권력 재생산'

금융공기업 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모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단골손님이다. 원승연 교수(명지대 경영학과)는 이러한 낙하산의 고리를 '불필요한 규제와 권력 재생산을 위한 모피아 내 끈끈한 유대관계'로 설명한다.

즉 금융기관의 경영능력이 정부에 의해 평가되는 규제환경에서 정부(금융당국)와 얼마가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간기업 입장에선 모피아 출신 인사가 방패막이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원 교수는 "금융회사는 규제라는 장치를 통해 금융당국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있으면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모피아 출신이 (해당 금융회사에) 가게 되면 문제가 있어도 처벌을 약화시킨다든지, 금융위나 기재부에서 권햔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시로 연결된 모피아에 충실하면 향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선후배간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들 세력이 끊임없이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와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버리고 사회변화에 맞는 정부 체계나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권한 문제와 상충되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유산을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다.
 
◆ 주요 금융사 CEO·사외이사·감사 포진

박근혜정부 들어 민간(연구원) 출신이 약진하면서 모피아 몫의 CEO(최고경영자) 자리가 줄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금융권 요직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까지 가세하면 금융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권 요직에는 모피아와 금피아 출신이 득세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주요 금융회사에 재직한 기획재정부 및 금감원 출신 인사는 124명에 달한다.

금융지주·은행·보험·증권의 상위 3~5개사를 분석한 결과 모피아 출신은 모두 86명, 금피아 출신은 38명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시중은행이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지주 41명, 증권사 21명, 보험사 17명 등의 순이었다. 

금융지주와 은행만 보더라도 모피아와 금피아가 회장을 포함해 사외이사, 감사 등 주요 요직에 포진하고 있다. KB금융지주 회장은 임영록 전 재정경제부 제2차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이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에는 김영과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에는 남궁훈 전 재경부 세제실장, 김석원 전 금융위 대변인, 한국씨티금융지주 사외이사에는 권오규 전 재경부 장관 겸 부총리가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 감사에 이석근 전 금감원 부원장보, 하나은행 감사에 김광식 전 금감원 기업공시국장, 농협은행 감사에는 한백현 전 금감원 특수은행서비스국장과 이용찬 전 금감원 상호금융서비스국장이 맡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한 원인도 1998년 통합 금융감독체제 출범 이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실패가 동시에 발생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 '협회장은 모피아, 부회장은 금피아' 몫

최근에는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신임 부회장에 금감원 출신 인사가 낙점되면서 금융협회장 자리는 '모피아'가, 부회장 자리는 '금피아'가 차지하는 공식이 재연됐다.

박병원 은행연합회장은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전 기재부 국고국장,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전 조달청장 출신이다.

김영대 은행연합회 부회장은 전 금감원 부원장보, 오수상 생명보험협회 부회장은 전 금감원 국제협력국 연구위원, 장상용 손해보험협회 부회장은 전 금감원 감사실 국장, 이기연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은 전 금감원 부원장보, 정이영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은 전 금감원 조사연구실장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동시에 금융위 대표적인 산하기관인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전 금융위 사무처장, 홍영만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전 금융위 상임위원, 진웅섭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 출신이다.

◆ 증권업계도 모피아+금피아 득실

증권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전 재경부 세제실장,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전 재경부 조세정책국장 출신이고, 지난 2012년 금융투자협회 핵심기관인 자율규제위원장에 임명된 박원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당시 수석부원장)이 직접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감사에는 송경철 전 금감원 부원장과 정기승 전 증권감독국장,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사외이사에는 전 김상우 금감원 부원장보, 강정호 재경부 국장, 한택수 재경원 국고국장 등이 맡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3곳 모두 상근감사 전원이 금감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관리감독 부실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모피아가 집단으로서의 자기 이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다"면서 "당초 민간 감독기구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던 금융감독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해 침투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금야금 모피아의 세력을 확장해 왔던 역사적 경험이 그 좋은 증거"라고 밝혔다.

또한 전 교수는 "모피아에 의한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건전성 감독과 시장감독이 본연의 감독목적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승연 교수는 "1960년대 재무부(기재부 전신)가 생긴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과 2014년의 금융당국의 역할이 다를 텐데 불필요한 과거 권한을 여전히 가지려고 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규제환경이나 시스템을 바꾸기 보단 집단적인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