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자금만으로 사업 가능해 인기..130여곳 사업신청 몰리며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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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첫 주거환경 관리사업 시행을 앞두고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사업지구로 신청한 지역만 130여 곳. 뉴타운 사업이 좌절되자 주거환경 관리사업지구로 노후주택 주민들이 쏠리고 있는 셈이다. |
정부의 첫 주거환경 관리사업 지구 선정을 앞두고 관리사업지구로 신청을 한 지역만 130여 곳에 이른다. 뉴타운이 좌절되자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쇄도하고 있는 셈이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정부가 한 지역 당 최대 200억원을 들여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되면 연간 2%대 금리로 정부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택을 고쳐 지을 수도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 전국 130여개 지역 주민들이 관리사업지구로 신청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지구로 신청을 한 곳은 130여 곳에 이른다"며 "뉴타운 사업이 어려워지자 관리사업지구의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구역 주민들이 도로를 넓히고 상하수도, 전기 배관을 수리하기 위해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신청하고 있다"며 "시도 뉴타운 대안 사업으로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주민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업지구 신청 지역 가운데 첫 사업지구를 선별하고 있다.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지구내 도로와 상하수도 개량 등을 위해 구역당 50억~2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뉴타운 해제지역 주민들에게 신청 받은 관리사업 후보지역 가운데 지역 주거환경을 기준으로 지원이 우선 필요한 곳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0여 곳에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한 종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도로를 넓히고 상하수도를 새로 설치하면 주민들은 자기 돈으로 주택을 개량한다. 이 때 주민들은 주택개량자금을 국민주택기금이나 지자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전액 대출 받을 수 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주민들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에서 전용면적 60㎡ 규모 새집을 얻으려면 최소 1억원의 분담금을 내야한다. 또 철거부터 입주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는 주민들은 자기 집을 고치는 비용만 내면 된다. 대출 이자는 9000만원을 빌릴 때 연 2%다. 자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원주민이 다시 거주하는 비율도 높다.
다른 뉴타운 대안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로와 가로를 그대로 두고 주택만 고쳐짓는 사업이다. 개선효과가 주거환경 관리사업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인기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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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