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부가 올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에 306억원을 사용하고 노후 산단 재정비 사업에 275억원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부 예산 중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예산이 전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도시 재생과 노후 산단 재정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올해 국토부 지역 및 도시 부문 예산은 7978억원으로 전년보다 56억원 줄었다. 또 올해 산업단지 예산은 8991억원으로 전년보다 751억원 감소했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 재생 사업에 306억원을 사용한다. 도시 재생 사업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참여해 지역에 맞는 도시 사업을 계획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11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오는 2016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주와 대전에 있는 산업단지를 재정비한다. 간선도로와 주차장, 공원과 녹지 공간을 마련하는 재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전주 제 1산업단지에는 75억원이 사용되고 대전 제 1·2산업단지에는 150억원이 이용된다.
이외 국토부는 지역성장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신청사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고 해안·내륙권 사업 진행, 주요 도시 진입로 공사에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총 36억원을 이차 보전 지원해 기관의 적기 이전을 유도 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중 종전 부동산을 팔지 못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이차보전 지원은 종전 부동산을 팔지 못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국토부가 신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난 2010년에 추진된 해안·내륙권 시범 사업은 연내 마무리한다. 또 올해 시작되는 해안권 본사업에 217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해안·내륙권 사업에는 거제 레포츠 타운이나 태안 말리포 관광단지 조성과 같이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관광 사업이 포함된다.
이외 제주국제자유도시 헬스케어타운·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와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에 각각 62억원, 18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과 같은 생활 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성장 거점 육성 사업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투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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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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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