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시중 자금 여유, 고금리 재테크 상품 급감

기사입력 : 2014년04월21일 11:41

최종수정 : 2014년04월21일 13:17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고수익을 내세운 재테크 상품이 대폭 줄었다고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가 19일 보도했다.  시중자금 개선에도 우량기업에만 돈이 몰리는 자금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  일부 한계기업들은 여전히 부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분기들어 유동성 공급량이 늘어나고 은행 간 시장에서 자금 경색 현상도 완화되면서, 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재테크 상품의 기대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2월들어 은행 간 시장 금리가 잠시 내림세를 보였지만, 3월 분기 말 자금수요가 겹치면서 다시 올라 3%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4월들어 은행간 단기 자금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16일 콜금리는 2.298%, 7일 물 금리는 2.726%였다.

시중 유동성 완화 현상은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이번 주(19~25일) 만기가 도래하는  RP(환매조건부채권) 규모가 1830억 위안에 달해, 만약 인민은행이 대규모 자금 회수에 나서지 않으면 시장엔 많은 양의 자금이 풀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17일 중국 인민은행은 정례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해 28일 만기로 950억 위안 규모의 RP를 발행했다. 15일 발행한 RP 1720억 위안을 합하면, 인민은행이 4월 셋째 주 RP로 회수한 시중 자금은 2670억 위안에 달한다. 같은 기간 만기 도래하는 RP물량이 2260억 위안임을 고려하면 셋째 주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410억 위안에 달한다.

그러나 15일 국고현금 500억 위안을 상업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합산하면 90억 위안의 자금이 시중에 유입된 셈이다. 인민은행은 4월 둘째 주에도 550억 위안의 자금을 시장에 순방출해  8주 연속 이어진 유동성 순회수를 중단했다.

외국환평형기금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민은행은 3월 늘어난 1891억 9700만 위안을 포함 외국환평형기금 총액이 29조 3851억 위안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2월에도 외국환평형기금이 1282억 5000만 위안 늘었다. 3월 M2(총통화량) 증가율이 12.15%에 그쳐 외국환평형기금 규모가 크게 줄었을 것으로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전망을 뒤짚는 결과다. 2분기 유동성 경색 완화 분위기에 따라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압력도 낮아질 전망이다.

유동성 확대 분위기에 따라 온라인금융상품(인터넷 금융상품)·은행 재테크 상품의 기대수익률이 크게 낮아졌다. 특히 단기 상품의 수익률 감소세가 뚜렷하다. 톈진(天津)은행을 한 곳을 제외하고, 국유 상업은행과 주식제 은행이 출시한 수익형 상품의 기대수익률은 모두 6% 아래로 내려났다. 기대수익률이 6% 이상에 달하는 것은 대다수 만기가 다소 긴 중장기 상품이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온라인(인터넷)금융상품의 수익률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6일 위어바오(餘額寶) 등 각종 '바오'류 온라인금융상품의 기대수익률은 5% 초반 수준에 그쳤다.

중국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춘제(음력 설)까지 이어진 은행 간 유동성 부족 현상이 완화되기 시작했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있어 한동안 고수익 재테크 상품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간 유동성 완화에도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은 오히려 비싸지고 있다.

중국의 한 은행관계자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높아 은행권의 풍부한 자금이 실물경제로 유입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충분한 담보가 있다 해도, 은행이 기업에 제시하는 대출금리는 중견기업이 10%, 중소 부동산 기업은 18%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