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해 들어서도 국가채무(중앙정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481조원으로 2013년 결산대비 16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을 포함한다.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464조원(GDP대비 32.5%)으로 전년 대비 38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권 발행 증가 등에 따른 국채 증가(39조5000억원)에 기인한다.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은 매달 이뤄지나 상환은 연중 4회(3, 6, 9, 12월) 이뤄지므로 상환이 없는 달에는 국가채무가 커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3월에 국고채가 15조4000억원이 상환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최소 1조5000억원이 증가한 상태다.

국가채무는 2010년부터 매년 증가하며 사상 최대액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규모를 515조2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