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원화강세] 정부, 내수 살리려 환율하락 용인?

기사입력 : 2014년04월10일 11:47

최종수정 : 2014년04월10일 16:56

수출 영향 줄었고 美 환율보고서 발표도 부담

[뉴스핌=김민정 기자] 원/달러 환율이 1030원대로 떨어지면서 정부가 환율 하락을 용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에 맞춰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내수-수출 균형경제’여서 내수를 위해 원화강세를 용인한다는 얘기다. 이외에 이달 중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 부담과 위축된 서울외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10일 오전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6.4원 내린 1035.0원에 개장했다. 전일 1050원을 하향 돌파한 원/달러 환율은 같은 날 전날보다 10.8원 하락한 1041.40원까지 떨어진 후 이날 다시 1040원을 뚫고 내려갔다. 1035.0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14일 종가 1039.80원을 기록한 이후 5년8개월래 최저치다.

원/달러 환율이 103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가 내수부양을 위해 환율 하락을 용인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어진 점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환율하락과 관련해 “환율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예전에 비해 크지 않고 최근 IMF(국제통화기금)도 우리 수출이 과거에 비해 환율의 영향에 따른 변동성이 적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며 “물론 환율이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들이 모두 품질이나 마케팅 등을 신경쓰고 있으며 FTA(자유무역협정)도 잘 돼 있는 만큼 환율 영향이 예전처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이번 환율 하락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당국이 1050원을 용인해준 부분”이라며 “부총리도 말했듯이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 같고.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수출-내수 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환율이 지난 3년간 1050~1200원 레인지에서 좁게 움직이면서 외환시장이 위축된 점도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외환시장의 외환거래량이 지난해 12월 16일 40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외환시장이 위축돼 시장활성화 측면에서도 환율 하락 용인이 일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달 중순 미국이 환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도 정부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재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위안화 환율에 대한 시장개입과 우리정부의 원화 절상 저지 개입을 비판한 바 있다.

전 연구원은 “2분기에 일본은행(BOJ)의 추가 완화 가능성이 낮아진 점도 부담을 줄였다”며 “미국이 4월과 10월 반기마다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최근 위원화 약세를 비난한 바도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경상흑자가 많이 나고 성장동력을 과도하게 수출에 집중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환율하락을 용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달러약세에 원화도 동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환이라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편에 대한 부분이 있다”며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미국쪽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언급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환율이 강하게 떨어지면 스무딩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미세조정) 개입은 있을 수 있지만 실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환율하락을 용인해준다는 시장 일각의 분석에 대해 임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는 내수로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수출이 주가 되고 내수가 부가 돼야 하는 경제”라면서 “환율을 떨어뜨려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환율의 방향보다는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어떠한 방향으로든 단기간에 시장 쏠림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국인 자금 유출입 및 역내외 시장 거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도 전일 “환율 수준보다는 변동성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