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무위, 소비자보호·준공직자 반부패법 논의키로

기사입력 : 2014년04월09일 16:21

최종수정 : 2014년04월09일 16:21

與野 방문판매·전자상거래 소비자주권 강화법 법안소위로 넘겨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오른쪽부터) 국무조정실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사실상 상반기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 국회에서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심사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부패를 방지키위한 법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더해 삼성·LG 등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안도 올라왔다.

9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비자의 계약 철회 주권 보호를 주요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개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특히 약자를 보호키 위한 법안이 눈에 띈다. 이날 법안소위로 상정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고령소비자의 청약철회행사 기간을 현행보다 2배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방문판매자 등에게 청약철회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정보를 넣은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해당 내용을 이해했다는 소비자 확인도 강제했다.

함께 상정된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임시중지명령 도입(사기 사이트 임시폐쇄 중지 등)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강화(G마켓·11번가) ▲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포털사이트의 소속 카페 및 블로그 관리 감독 의무 부여) ▲ 청약철회 제도 개선(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 등) ▲ 제재규정 정비 등을 넣었다.

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로비의 대상으로 되는 등 부패행위에 노출되면서 이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키 위한 법안도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친다. 앞서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직원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정무위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 발의 취지는 '준공무원' 신분으로 분류되는 기관의 직원의 부패방지를 방지하고 공공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의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공공정책금융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 위한 개정안도 4월 임시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대상 기관의 공익사업 손실은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에 넣으나 이외의 손실부분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재계의 공정위 조사 방해 금지 강화안도 이름을 올렸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사방해행위 유형별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자료의 은닉 및 폐기·접근거부·위변조를 통한 조사방해행위는 과태료 대신 회사 2억원 이하, 임직원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종걸 의원은 "대기업들 마저 공공연히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자가 승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