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다음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최고의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갑오년 벽두에 인사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의 갑오년에는 나라의 역사를 바꿔보려는 두 갈래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위로부터는 갑오경장이 있었고, 아래로부터는 갑오농민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세계적 흐름에 뒤쳐져 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2014년, 또 한번의 갑오년에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등 국가기관들이 불법개입함으로써 어렵사리 쟁취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재무장 시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남북 간에는 팽팽한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통합과 공존을 통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느냐, 양극화와 분열로 주저앉고 마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 박근혜정부 출범 1년,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1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스스로 나는 하류층이라고 말하고, 국민 10명중 8명이 부의 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10명중 9명이 계층상승이 어려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전세값이 75주째 연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전월세값 생각만 하면 갑자기 숨이 탁 막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율 1위, 노인빈곤율도 1위인 나라, 8백만명 비정규직 한달 평균 임금이 1백만원대 초반이고, 6백만명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1백만원도 벌지 못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고용율은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2년 이래 최저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시해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힘겨운 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려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가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드려야 합니다.
◆ 박근혜정부 1년, 국민은 실망했습니다.
박근혜정부 1년이 지났을 뿐인데, 많은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신뢰' 앞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서 국민께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TV에 나와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던 장면을 온 국민이 기억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선량한 국민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께서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인 것을 아셨기에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 공약을 대선공약의 맨 앞에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아예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노인 복지공약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설 연휴 동안 지방을 돌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드리겠다던 약속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았어'라고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나라에 돈이 모자라서 죄송하다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70%에게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해서 드리겠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가능하면 더 많은 어르신들, 최소한 70%에서 80%의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원씩을 다 드리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한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으로 앞세운 것이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였습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에 여야 대선후보가 공히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넉달 앞둔 이제와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정작 국민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열 번도 더 넘게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불통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에는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지난해 11월 프란체스코 교황이 발표한 첫 권고문의 한 문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규제였던 것처럼, 오늘날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해 우리는 '그래서는 안돼'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국민 앞에 놓아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당 강령 전문에는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첫째,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며, 이와 함께 기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한다.
둘째,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하며,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을 지향한다.
강령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건전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성장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경제권력의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는 더 큰 불이익을 주고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을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당의 을지로위원회는 이제 갑의 횡포를 막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을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에까지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대리점과 가맹점, 납품업자를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정상화하여 상생과 공존의 경제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서 저축은행과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금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소득은 증가하는데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부자기업과 가난한 국민의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상승률과 자영업자의 소득기반 잠식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 종사자 수로는 38%로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스스로 알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대기업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특히 소상공인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