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오는 2017년까지 부채 증가 규모를 당초 예상보다 절반 넘게 줄인다. 이를 위해 복리후생비를 모두 250억원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점검회의'후 이같은 내용의 8개 산하 공공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정상화 계획이 확정된 산하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공항공사다. 이 가운데 한국공항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관은 정부에 '중점관리대상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24조원 감축한다. 각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는 45조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53% 줄여 4년후 부채 증가액을 21조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LH는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146조5000억원으로 낮춘다. 이는 당초 LH가 제출한 재무관리 목표의 2017년 예상 부채액 162조9000억원에서 16조4000억원을 추가로 줄인 금액이다. 지난해말 기준 LH의 부채는 148조6000억원이다.
도로공사는 추가로 1조6000억원을 줄여 오는 2017년까지 부채를 29조2000억원으로 낮춘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를 15% 감축해 모두 250억원을 줄인다. 지난해 공기업들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연간 294만원이다. 올해부터는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자녀 영어캠프 지원, 고용세습과 같은 방만경영 사항을 상반기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 코레일(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4개 기관은 사업 구조조정, 조직·인사 혁신, 효율성·경쟁력 제고방안과 같은 추가 보완대책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들 기관이 제출한 정상화 계획에 대해 미흡 판정을 내리고 추가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4개 기관의 보완대책은 기획재정부 검토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각 기관별로 정상화 계획의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말 기관별 추진실적과 노력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할 방침이다.
서 장관은 또 "산하기관의 모든 규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에도 없는 그림자 규제들도 발굴해 혁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점검회의'..복리후생비 250억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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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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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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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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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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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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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6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