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보다 최대 4배 이상 통일비용 소요..남북간 경제격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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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홍군 기자]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약 20여년간 민간과 공공부문을 포함해 총 2조마르크(약 1000조원) 이상의 통일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 소련의 원조가 끊기며 침몰 직전에 있던 동독경제를 재건하고,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는데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 이전의 독일보다 경제력 격차가 더한 남북한이 통일한다면 어느 정도의 통일비용이 들어갈까. 대기업 CEO들은 동서독보다 최대 4배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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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에 응한 대기업 CEO 100명 중 가장 많은 39%가 ‘2000~3000조원’의 통일비용을 예상했으며, ‘3000~4000조원’으로 예상한 CEO는 26%였다. ‘4000조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CEO도 14%나 됐다. ‘1000~2000조원’은 9%, ‘1000조원 미만’은 3%에 불과했다.
통일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인프라 기반시설 구축’(61%)이 꼽혔다. 이어 ‘시장통합과 산업진흥’(34%), ‘의료 및 보건복지 분야’(3%), 기타(2%) 등의 순이었다.
독일의 경우 전체 통일비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사회보장 지출(49.2%)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비특정 교부금’(23%), ‘인프라 건설’(12.5%), ‘경제활성화 지원’(7.0%) 등의 순으로 분석되고 있다.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을 묻는 질문에는 ‘통일기금 및 채권’(39%)과 ‘해외 차입 및 자본유치’(38%)가 엇비슷하게 나왔다. 이어 재정지원(12%), 통일세(9%), 기타(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통합에는 10~2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갑작스러운 통일시 경제통합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지’라는 질문에 52%가 ‘11~20년’이라고 답했다. ‘5~10년’이라는 응답은 32%, ‘20년 이상’은 11%, ‘5년 이내’는 4%였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남북통합연구센터 소장은 "통일 비용은 북한의 당시 상황에 따라 달려 있다”며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비용 문제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비용이며, 독일도 사회복지 비용을 많이 투입했다"며 "인프라 건설 등은 비용이라기 보다는 투자성 지출"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