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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현오석 "투자·일자리창출로 국민에게 혜택"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17:51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7:51

유망서비스·기업애로 중점적 규제개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20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을 통해 "유망 서비스분야 규제와 기업애로 핵심규제를 중점대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패키지로 개선하며 행정입법, 창의적 대안 등을 우선 활용하고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병행 마련해 공공성을 유지하겠다"고 추진방식을 설명했다.

이어 "감사, 인사 등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통해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분야별 규제개선 방안으로 보건의료는 공공성 해치지 않으면서 신시장과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시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교육서비스 경쟁력 향상, 해외 교육수요를 흡수해 우수 외국 특성화 학교 유치,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등을 통해 관광은 외국관광객 편의 제고와 지역관광 거점을 확보하고 영종도·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은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과도한 규제부담을 국제기준으로 경감하며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는 기술평가 중심으로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원격지 SW개발 여건을 조성하며 SW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콘텐츠는 과도한 중복규제 합리화 추진, 불공정 관행 개선, 해외시장 진출 장애 제거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유연화하고 각종 시설의 복합입지 허용, 인허가기간 단축,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규제는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임금피크제 확산 등 정년 60세 조기 정착 지원 등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전제로 패키지 딜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규제는 최상가용기술을 감안해 업종별·사업장별 탄력적 배출기준 적용, 자발적 배출저감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업과의 협의 활성화 등 환경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환경규제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추진체계에 대해 "민간 및 지자체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하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업을 조정,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점검 및 평가하는 체계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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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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