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규제개혁] 현오석 "투자·일자리창출로 국민에게 혜택"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17:51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7:51

유망서비스·기업애로 중점적 규제개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20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을 통해 "유망 서비스분야 규제와 기업애로 핵심규제를 중점대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패키지로 개선하며 행정입법, 창의적 대안 등을 우선 활용하고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을 병행 마련해 공공성을 유지하겠다"고 추진방식을 설명했다.

이어 "감사, 인사 등 규제개혁 인센티브를 통해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분야별 규제개선 방안으로 보건의료는 공공성 해치지 않으면서 신시장과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시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은 교육서비스 경쟁력 향상, 해외 교육수요를 흡수해 우수 외국 특성화 학교 유치, 국제학교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등을 통해 관광은 외국관광객 편의 제고와 지역관광 거점을 확보하고 영종도·제주도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은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과도한 규제부담을 국제기준으로 경감하며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는 기술평가 중심으로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원격지 SW개발 여건을 조성하며 SW개발자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한다. 콘텐츠는 과도한 중복규제 합리화 추진, 불공정 관행 개선, 해외시장 진출 장애 제거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유연화하고 각종 시설의 복합입지 허용, 인허가기간 단축,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 등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규제는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임금피크제 확산 등 정년 60세 조기 정착 지원 등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전제로 패키지 딜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환경규제는 최상가용기술을 감안해 업종별·사업장별 탄력적 배출기준 적용, 자발적 배출저감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기업과의 협의 활성화 등 환경리스크를 엄격히 관리하면서 환경규제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추진체계에 대해 "민간 및 지자체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하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업을 조정,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점검 및 평가하는 체계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