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지역경제활성화] 현오석 “정치적 고려 없었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12일 13:52

최종수정 : 2014년03월12일 13:52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4 지방선거를 약 두 달 남긴 시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것은 어떤 후보에게도 유·불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와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대책이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이행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현 부총리는 “체감을 통한 경기에 대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정책방향 발표 후 중앙정부의 향후 지역경제정책 방향을 밝힘으로써 지역투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하향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나 지역발전프로젝트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가 재정소요와 관련해서는 “추가 프로젝트는 앞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고려할 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재정에 부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포괄보조금 지급했을 때 중앙정부 의도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 된다면 어떻게 하나? 민자 활용 당장 정부부담 줄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부총리) 포괄보조금 관련해해 왜 이번에 지역대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됐는데 경제회복 여러 대책해 왔다.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2월 고용을 보면 상당히 본격화 되는 징후가 나타났다. 이것이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 중심으로, 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7월에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좀 더 확실한 방안을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식으로 지방에서 주도하는 발전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중앙이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다. 지방에 자율성 주는 일환으로 포괄보조금 방식을 채택했다.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방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행복이나 지역 특화발전에 중점을 둔다면 그런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자도 지방 투자를 통해서 지방의 일자리와 소득이 이뤄진다면 단순하게 민자가 정부의 부담이 현재나 미래냐 고려해주면 지역의 활성화 하는데 초점 맞춰 살펴야 할 것이다. 민자는 효과 분석하기 때문에 타당성 통해서 한다면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그린벨트 해제지역 완화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할 계획이 있나?

=(서승환 장관) 그린벨트 해제관련해서 이번에 얘기한 것은 해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공항이나 역사가 인접한 시가지와 인접한 경우에 적용된다. 환경평가나 지방도시개혁위원회 심의나 지자체의 의견청취라든지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서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할 것이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선거를 불과 2달여 남긴 상황에서 비난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부총리) 이번 대책이 어떤 의미에서 선거와 관련됐냐는 지적인데 이것은 어떤 후보에게도 유불 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정책에서 먼저 고려할 것은 지역이 가진 여건과 자원을 고려해서 마련했고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작년에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

세 가지 점에서 지금시점에서 이것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체감을 통한 경기에 대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지 않으면 안된다. 두 번째는 정부가 지난 7월에 큰 방향에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정책 방향을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지 밝혀줘야 지역투자나 지역경제에서의 앞으로 방향제시와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번 대책은 하향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나 지역발전프로젝트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

▲ 재원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위해 135조원 공약가계부와 24조원 규모의 지역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15개 중에서 11개는 기존 공약 관계된 것이지만 나머지 4개가 신규추가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추가 재정이 필요할텐데 지역공약가계부 수정 가능성이 있나?

= (부총리) 두 번째 재원과 관련해서는 재원에서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공약가계부상 그런 여러 가지 지역공약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추가 프로젝트는 앞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고려할 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재정에 부담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