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4 지방선거를 약 두 달 남긴 시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것은 어떤 후보에게도 유·불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이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이행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현 부총리는 “체감을 통한 경기에 대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정책방향 발표 후 중앙정부의 향후 지역경제정책 방향을 밝힘으로써 지역투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하향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나 지역발전프로젝트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가 재정소요와 관련해서는 “추가 프로젝트는 앞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고려할 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재정에 부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포괄보조금 지급했을 때 중앙정부 의도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 된다면 어떻게 하나? 민자 활용 당장 정부부담 줄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부총리) 포괄보조금 관련해해 왜 이번에 지역대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됐는데 경제회복 여러 대책해 왔다.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2월 고용을 보면 상당히 본격화 되는 징후가 나타났다. 이것이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 중심으로, 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7월에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좀 더 확실한 방안을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식으로 지방에서 주도하는 발전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중앙이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다. 지방에 자율성 주는 일환으로 포괄보조금 방식을 채택했다.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방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행복이나 지역 특화발전에 중점을 둔다면 그런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자도 지방 투자를 통해서 지방의 일자리와 소득이 이뤄진다면 단순하게 민자가 정부의 부담이 현재나 미래냐 고려해주면 지역의 활성화 하는데 초점 맞춰 살펴야 할 것이다. 민자는 효과 분석하기 때문에 타당성 통해서 한다면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그린벨트 해제지역 완화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할 계획이 있나?

=(서승환 장관) 그린벨트 해제관련해서 이번에 얘기한 것은 해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공항이나 역사가 인접한 시가지와 인접한 경우에 적용된다. 환경평가나 지방도시개혁위원회 심의나 지자체의 의견청취라든지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서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할 것이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선거를 불과 2달여 남긴 상황에서 비난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부총리) 이번 대책이 어떤 의미에서 선거와 관련됐냐는 지적인데 이것은 어떤 후보에게도 유불 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정책에서 먼저 고려할 것은 지역이 가진 여건과 자원을 고려해서 마련했고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작년에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

세 가지 점에서 지금시점에서 이것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체감을 통한 경기에 대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지 않으면 안된다. 두 번째는 정부가 지난 7월에 큰 방향에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정책 방향을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지 밝혀줘야 지역투자나 지역경제에서의 앞으로 방향제시와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번 대책은 하향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나 지역발전프로젝트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

▲ 재원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위해 135조원 공약가계부와 24조원 규모의 지역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15개 중에서 11개는 기존 공약 관계된 것이지만 나머지 4개가 신규추가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추가 재정이 필요할텐데 지역공약가계부 수정 가능성이 있나?

= (부총리) 두 번째 재원과 관련해서는 재원에서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공약가계부상 그런 여러 가지 지역공약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추가 프로젝트는 앞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고려할 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재정에 부담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