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현오석 “정치적 고려 없었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12일 13:52

최종수정 : 2014년03월12일 13:52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4 지방선거를 약 두 달 남긴 시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것은 어떤 후보에게도 유·불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와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대책이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이행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현 부총리는 “체감을 통한 경기에 대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정책방향 발표 후 중앙정부의 향후 지역경제정책 방향을 밝힘으로써 지역투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하향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나 지역발전프로젝트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가 재정소요와 관련해서는 “추가 프로젝트는 앞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고려할 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재정에 부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포괄보조금 지급했을 때 중앙정부 의도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 된다면 어떻게 하나? 민자 활용 당장 정부부담 줄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부총리) 포괄보조금 관련해해 왜 이번에 지역대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됐는데 경제회복 여러 대책해 왔다.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2월 고용을 보면 상당히 본격화 되는 징후가 나타났다. 이것이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 중심으로, 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7월에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좀 더 확실한 방안을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식으로 지방에서 주도하는 발전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중앙이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다. 지방에 자율성 주는 일환으로 포괄보조금 방식을 채택했다.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방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행복이나 지역 특화발전에 중점을 둔다면 그런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자도 지방 투자를 통해서 지방의 일자리와 소득이 이뤄진다면 단순하게 민자가 정부의 부담이 현재나 미래냐 고려해주면 지역의 활성화 하는데 초점 맞춰 살펴야 할 것이다. 민자는 효과 분석하기 때문에 타당성 통해서 한다면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그린벨트 해제지역 완화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할 계획이 있나?

=(서승환 장관) 그린벨트 해제관련해서 이번에 얘기한 것은 해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공항이나 역사가 인접한 시가지와 인접한 경우에 적용된다. 환경평가나 지방도시개혁위원회 심의나 지자체의 의견청취라든지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서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할 것이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선거를 불과 2달여 남긴 상황에서 비난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부총리) 이번 대책이 어떤 의미에서 선거와 관련됐냐는 지적인데 이것은 어떤 후보에게도 유불 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정책에서 먼저 고려할 것은 지역이 가진 여건과 자원을 고려해서 마련했고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작년에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

세 가지 점에서 지금시점에서 이것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체감을 통한 경기에 대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지 않으면 안된다. 두 번째는 정부가 지난 7월에 큰 방향에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정책 방향을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지 밝혀줘야 지역투자나 지역경제에서의 앞으로 방향제시와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번 대책은 하향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나 지역발전프로젝트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

▲ 재원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위해 135조원 공약가계부와 24조원 규모의 지역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15개 중에서 11개는 기존 공약 관계된 것이지만 나머지 4개가 신규추가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추가 재정이 필요할텐데 지역공약가계부 수정 가능성이 있나?

= (부총리) 두 번째 재원과 관련해서는 재원에서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공약가계부상 그런 여러 가지 지역공약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추가 프로젝트는 앞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고려할 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재정에 부담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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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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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