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지역경제활성화] 현오석 “정치적 고려 없었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12일 13:52

최종수정 : 2014년03월12일 13:52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4 지방선거를 약 두 달 남긴 시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것은 어떤 후보에게도 유·불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와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번 대책이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이행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현 부총리는 “체감을 통한 경기에 대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지역발전에 대한 기본정책방향 발표 후 중앙정부의 향후 지역경제정책 방향을 밝힘으로써 지역투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하향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나 지역발전프로젝트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추가 재정소요와 관련해서는 “추가 프로젝트는 앞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고려할 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재정에 부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 포괄보조금 지급했을 때 중앙정부 의도한 사업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 된다면 어떻게 하나? 민자 활용 당장 정부부담 줄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부총리) 포괄보조금 관련해해 왜 이번에 지역대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됐는데 경제회복 여러 대책해 왔다.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2월 고용을 보면 상당히 본격화 되는 징후가 나타났다. 이것이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년 경제정책 방향을 내수 중심으로, 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7월에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좀 더 확실한 방안을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식으로 지방에서 주도하는 발전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중앙이 지원하는 형식이 되겠다. 지방에 자율성 주는 일환으로 포괄보조금 방식을 채택했다. 지방에 자율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방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행복이나 지역 특화발전에 중점을 둔다면 그런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자도 지방 투자를 통해서 지방의 일자리와 소득이 이뤄진다면 단순하게 민자가 정부의 부담이 현재나 미래냐 고려해주면 지역의 활성화 하는데 초점 맞춰 살펴야 할 것이다. 민자는 효과 분석하기 때문에 타당성 통해서 한다면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그린벨트 해제지역 완화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다면 보완할 계획이 있나?

=(서승환 장관) 그린벨트 해제관련해서 이번에 얘기한 것은 해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공항이나 역사가 인접한 시가지와 인접한 경우에 적용된다. 환경평가나 지방도시개혁위원회 심의나 지자체의 의견청취라든지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서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할 것이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선거를 불과 2달여 남긴 상황에서 비난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부총리) 이번 대책이 어떤 의미에서 선거와 관련됐냐는 지적인데 이것은 어떤 후보에게도 유불 리가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정책에서 먼저 고려할 것은 지역이 가진 여건과 자원을 고려해서 마련했고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작년에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이행이라고 생각한다.

세 가지 점에서 지금시점에서 이것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체감을 통한 경기에 대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지 않으면 안된다. 두 번째는 정부가 지난 7월에 큰 방향에서 정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정책 방향을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지 밝혀줘야 지역투자나 지역경제에서의 앞으로 방향제시와 추진계획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번 대책은 하향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이나 지역발전프로젝트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라 그런 어떤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

▲ 재원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위해 135조원 공약가계부와 24조원 규모의 지역공약가계부를 발표했다.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15개 중에서 11개는 기존 공약 관계된 것이지만 나머지 4개가 신규추가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추가 재정이 필요할텐데 지역공약가계부 수정 가능성이 있나?

= (부총리) 두 번째 재원과 관련해서는 재원에서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공약가계부상 그런 여러 가지 지역공약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추가 프로젝트는 앞으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고려할 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재정에 부담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