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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중국성장호] 中 '경기하강리스크'' 양회 처방전에 세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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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목표치, 통화당국 입장 표명 등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3일 오후 3시 12기 전국정협 2차회의 개막으로 2014년 양회 시즌에 접어들었다. 정식 국회인 전인대(12기 전인대 2차회의)는 5일 개막, 당일 오전 10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양회 주요 의제는   2014년 경제 운영 계획 보고및 검토와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18기3중전회가 마련한 개혁청사진(15개 영역60조항)을 각부문로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하지만 중국 이번 양회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경기하강압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성장 목표치를 비롯해 어떤 경제성장 운영 계획을 내놓을지에 쏠리고 있다.  중국정부 고위층도 이제는 중국경제가 중속 성장(7.5%선 이하)에 접어들었음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5일 전인대 보고에서 2014년 GDP(국내총생산) 성장 목표치를 7.5%로 제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2년, 2013년 연속 2년간 성장 목표치를 7.5%로 제시했으며 실제로는 두 해 모두 7.7%를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목표치를 7.5%를 제시하더라도 실제 이를 달성할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양회를 앞두고  2월 18일부터 시작된 위안화 하락반전에 대한 통화당국의 입장 표명도 성장 속도 이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양회 안건중 하나다.  이에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위안화는 당국이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불안의 요인이 아니다고 말한다.

위안화 하락이 지난 설 기간중 일어났던 신흥국 통화불안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경제 상황과 위안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위안화는 오히려 가격 상승의 여지가 크며 장기적으로 강세통화로서 지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외환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외환시장 분석가들은 중국 당국이 현재 상하 1%인 위안화 거래 하루 변동폭을 2%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에 앞서 환율 등락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하락세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제하강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응, 중소 수출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대중 위안화 절상 압력의 예봉이 무뎌진 틈을 이용해 성장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수출, 특히 고용창출효과를 고려한 중소 수출기업들의 수출활동을 지원키 위해 환율상승(위안화가치 하락)을 용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비록 당장의 위안화 약세 반전이 위안화 국제화에는 불리하다고 보고 있지만 위안화 국제화를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당장은 외환제도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안화자본계정 자유화를 위한 제도정비, 역외 위안화 허브 확대 등이 주력 과제이며 이번 양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주요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아래 최근 위안화 환율은 고공 비행을 계속하며 2월 마직막날인 2월 28일 위안화 현물 가격은 달러당 6.1450위안까지 떨어졌다. 이날 위안화 가격은 장중 하루 변동폭 1%에 육박하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인민은행이 고시하는 위안화 중간가격은 연초 6.0969위안에서 6.1214위안까지 수직 하락했다. 하락폭만 0.4%다.  외환시장 현물가격은 1월 13일 6.04위안 부근에서 6.18위안으로 2%나 하락했다.       

당국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바 대로 중국 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중고속 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기하강으로 단기적으로 고용상황도 안좋아질게 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하락등과 맞물려 경제 하강압력이 커진데다 특히 올해는 개혁 심화 추진의 한해여서 향후 경제기조에  의외의 파동이 출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혁은 장기 안정 성장에는 이롭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제 하강압력을 초래할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하강압력이 비교적 큰 배경하에서 올해 인플레는 통제 가능한 구간대에 머물 전망이다.  

양회 후반인 11일  발표될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은 2% 또는 그 이하에 머물것이라고 경제 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마디로 2014년 한해는 물가압력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5일 전인대에서 제시된 2014년 CPI관리 목표선도 현재로선 3%,  또는 3.5%이내가 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경기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물류구매연합회(CFLP)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하락은 경제 산업 구조조정의 반영이라며 시중의 경기 비관론과 다른 해석을 제기했다.

실제로 철강 틍 기초 원재료와 과잉산업 부문 경기가 지속 하락하는 것과는 달리  기술 장비제조와 IT통신 전자설비 제조부분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3일 중국의 비제조업 PMI는 55.0%로 연속 3개월 하락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앞서 지난 1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2월 제조업 PMI가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한 50.2를 기록했다고 발표햇다. 작년 11월 51.4에서 12월 51.0으로 떨어진 이후 3개월째 내리 하락세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작년 6월 50.1 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의 최저치기도 하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이에 미달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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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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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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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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