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과 저항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27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후 중점관리기관 정상화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노조의 반발이나 저항은 어떤 명분이든 옳지 않다”며 “노조간 연대, 경영성과 평가 거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기득권은 어떤 것이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했다.
18개 부채감축 중점괌리대상기관은 중장기재무계획보다 42조원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2017년까지 부채증가를 추가로 30%이상 줄이는 등 적극적으로 자구노력 방안을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구조조정 대상 사업 선정도 비핵심사업과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자산 위주로 하는 등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없이 부채를 감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값에 제공하려면 재무구조가 건실해야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보상배율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민간지표를 활용해 부채감축을 통해 각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건실해지는 지를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 등 13개 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해질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석탄공사 등 5개 기관은 여전히 재무구조 건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들은 기능조정을 포함한 보완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한 달 내에 다시 제시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공공기관 41개의 부채비율이 200% 이내에서 관리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 이상 우리 경제에 짐이 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만경영 개선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주요 원인이 복리후생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과소평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들은 교육비, 의료비, 고용승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