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한다"며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도 바로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안전행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할 텐데 성공적인 개혁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겠다"며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지적하며 "예를 들어 현재 각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안행부에서 채무발행 한도액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 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 보증 채무 총액이 5조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지방 공기업들이 안행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기업 어음을 발행한 금액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별 채무보증 한도액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공정보 공개와 관련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해야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대민 현장에서 이것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정부 3.0이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클라우드 시스템과 빅데이터 구축과 함께 국민 개개인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