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처 금융위와 입장 달라 논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6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3년안에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은 우선순위로 추진하겠다"며 "LTV와 DTI도 계획에 포함돼 있는만큼 합리적 개선방안을 3년안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LTV와 DTI를 큰 틀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달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LTV나 DTI는 경기 대책이나 주택 대책보다 소비자 보호와 가계부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큰 틀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3개년 계획에서 LTV나 DTI를 얘기한 것은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 측면에서 (계속) 컨트롤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LTV·DTI 규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핵심장치"라며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LTV·DTI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면서 "현재로서는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규제를 검토하거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확정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