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반대입장 고수…개별그룹들은 눈치

[뉴스핌=김양섭 기자] 2014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큰손'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개별 그룹들이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은 기존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저지른 대기업 임원과 이사들의 연임에 반대하는 등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이 이날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주주총회에서 배임이나 횡령 등 주주가치를 침해한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총수는 물론 함께 재임했던 이사들도 연임에 반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가 이사 후보에 오를 경우 반대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는 사유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배주주의 명백한 주주가치 침해를 막지 못한 경우'를 추가했다. 특히 대기업 총수가 횡령 및 배임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원 1심 판결 시점부터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1심 판결 이전이라도 사실 관계가 명확해 검찰 기소된 경우에도 반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움직임에 재계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로 수익률 제고가 가장 큰 목적인데, 그걸 가지고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간섭한다는 게 수익률 입장에서 맞는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별 기업들은 입장 표명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삼성, LG, CJ 등 주요그룹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8월 열린 공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이 단순 투자자로 머물지 않고,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주주 의결권 행사를 통해 투자기업의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전경련 등 재계를 중심으로 '연금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써가며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