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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철 후폭풍...국회 기재위 이틀째 '올스톱'

기사입력 : 2014년02월19일 15:52

최종수정 : 2014년02월19일 15:52

역외탈세방지법 '오리무중'…경남·광주銀 매각 '농가상인'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은행 등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회의가 파행을 빚어 빈 자리들이 보이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과거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트위터 발언을 문제삼아 예정된 개회 1시간여 만에 중단되어 파행을 빚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인 안홍철(64)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만들어낸 후폭풍이 거세다.

안 사장이 과거 트위터를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하수인으로 지칭하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등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는 탓이다.

전날 역외탈세방지법·세무조사법·국세청법의 논의를 위한 공청회 일정 논의는 입도 뻥끗 하지 못했으며 19일도 기재위 조세개혁소위 개최는 물건너 갔다.

국회 안팎에서는 20일 조세소위와 24~25일 전체회의 일정 진행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20일 조세소위에서 우리금융지주 분할 매각 전제조건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의해야 하나 파행이 불가피하다. 안 사장의 트위터 글 논란이 우리금융 매각까지 영향을 미치는 농가상인( 弄假傷人,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 상황을 만들고 있다.

◆역외탈세 방지 관련법 2월 논의 어려워

기재위는 당초 이달 중으로 역외탈세 방지 관련 법안·세무조사에 관한 법률안 ·국세청 법안에 관한 공청회 일정을 확정하려고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하경제 양성화' 목적인 이들 법안 추진 및 세금 징수 시스템은 의미있는 논의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

오는 20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 안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섭의원 대표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종범의원 대표발의) 등 세 가지다.

가장 주목되는 안건은 안종범 의원 발의안이다. 우리금융지주를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등 최소 65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감면하자는 것.

여야는 지난 14일에 열린 조세소위에서 20일 향토은행화 방안 등을 보완해 안 의원 안을 처리키로 합의점에 도달했으나 실제 처리여부는 안 사장의 발언으로 안갯 속에 빠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측에 따르면 안 사장이 사퇴해야만 기재위 의사일정이 정상화될 수 있어서다. 야권에선 안 사장의 사퇴를 전제로 이달 내 주말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라도 26일에는 기재위에서 처리돼야 법사위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인사제정권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 전반적인 내용과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경남·광주은행 매각기일로 꼽히는 이달 내에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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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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