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전월세 시장 불안요소 예의주시..여러 대책 강구 필요 있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1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열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에서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높고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세시장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승환 장관은 "전세 시장 불안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구조적 전환기에 있다"며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 원인을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전월세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과 국민주택기금이 공공 임대 건설 리츠에 출자·투자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12개 주요 법안의 처리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 방안과 같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여력이 부족한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기금의 임대주택 출자가 필요하다"면서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밖에도 ▲건축법 ▲공간정보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기술원법 ▲대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처리도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