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새 총재 와도 금리인하 없다?‥'배수의 진' 한국은행

기사입력 : 2014년01월29일 10:39

최종수정 : 2014년01월29일 11:13

저물가 논란에 "대부분 국가, 정책대응 안해"

[뉴스핌=김선엽 기자] 오는 4월 새로운 총재가 와도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웅변하는 것일까. 한국은행이 강한 어조로 저물가 논란에 반격하고 나섰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우리경제가 '기조적인 저물가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 노령화와 생산성 하락 등을 이유로 일본식 디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한은의 답은 여전히 '아니올시다'였다.

셰일가스 혁명과 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 지난해 저물가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물가수준을 기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보류했다.

◆ 36개 주요국 물가보고서 분석해 우리와 비교

한은은 1년에 두 번 물가보고서를 내놓지만 지난 28일 내놓은 보고서는 다른 때와 비교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 드러났다.

보통은 국내외 물가 여건을 판단하는데 그치지만 이번에는 물가와 관련된 해외 논의들을 담고 36개 주요국의 물가수준과 물가보고서까지 분석했다.

한은이 이처럼 이번 물가보고서 작성에 공을 기울인 이유는 지난해부터 일부에서 저물가 흐름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빠르게 3低(저성장·저금리·저물가)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한은 역시 자신들이 지난해 초 내놓은 전망보다 실제 물가 수준이 낮았던 탓에 자존심을 구겼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KDI는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4년에도 물가상승률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은을 압박했다.

◆ "低물가, 일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

이번에 내놓은 한은의 물가보고서는 조목조목 저물가 논란을 반박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저물가 현상에 대해, 무상보육 실시가 기술적으로 소비자물가를 하락시켰을 뿐이며 물가를 좀 더 기조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물가에 비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무상보육 실시는 가계의 지출을 줄여 소비자물가자수를 낮추지만, 어차피 그 돈을 정부가 대신해 내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로 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지 못한다.

보고서는 복지지출 확대가 지난해 소비자물가를 연간으로 0.28%p 기술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결국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1%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무상보육 등 제도적 요인과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등 일시적 급변동 품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2% 내외에서 움직였다.

또 동태요소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각각 전년대비 2.8%를 기록,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 안에 위치했다. 기조적인 저물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가 가능하다.

◆ "대부분 국가, 저인플레이션 현상에 정책대응 안 해"

지난해 물가상승률 하락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이 경기 침체에 따른 '총수요 부진'이었다는 KDI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은은 "국제원자재자격과 농축수산물가격이 하락하고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등 공급 요인의 대부분이 물가의 하방안력으로 작용했다"며 "2013년 중 소비자물가의 오름세 둔화를 인플레이션 결정요인 측면에서 평가하면 공급 측면의 압력 완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를 낮춰, 디플레이션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한은에 따르면 36개 주요국의 지난해 1~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14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이하거나 물가목표 하한을 상당기간 하회했고 12개국은 1~3%에 머물렀다. 3% 이상인 국가는 10개 국가에 그쳤다.

보고서는 “분석대상 국가의 인플레이션보고서 등에 따르면 주로 공급요인에 의해 저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만간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현상을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함에 따라 별다른 정책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인플레이션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조사국 박세령 물가분석팀장은 "이번 물가보고서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맞다"면서도 "기준금리와 관련된 해석은 해석자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