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보 유출 금융사 1천억 각오하라"…무용지물 우려

기사입력 : 2014년01월27일 14:14

최종수정 : 2014년01월27일 14: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학자들 "영업정지와 과징금, 동시 부과 어렵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정보유출의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를 상대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혀지만, 실제 향후 금융회사가 지게 될 부담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영업정지 명령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 해 오히려 금융회사의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또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의 경우에도 실제 관련 매출이 적은데다 여러 감경 요인이 있어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매우 적을 전망이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금융회사 임원들에 대한 유의사항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보 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에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금융사가 불법 수집·유통된 개인 정보를 활용해 영업 활동을 할 경우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사태와 같이 금융회사가 정보유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관련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이중제재 금지규정에 반하기 때문이다.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이민영 교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것인데 영업정지와 병과하면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정준현 교수 역시 "동일한 행정위반에 대해 이중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과징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중처벌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도 관측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대 교수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모두 형사제재가 아니므로, 이중처벌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이런 방향의 개정안이 여론에 의한 궁여지책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과정에서 법무부 등과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과징금과 영업정지 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한 카드사가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대략 90억원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3~6개월의 영업정지 대신 50억원의 과징금만 내게 돼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두 번째 과징금은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영업수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환수하기 위해 부과된다.

앞서 신 위원장은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1000억원대가 부과될 수 있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과되는 과징금은 금융사 매출액의 1%가 아니라 불법정보 활용과 관련된 매출액의 1%다.

예컨대 1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카드사의 경우 전체 매출액에 대해 1%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10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맞지만, 유출된 정보가 카드론 영업에 활용됐다면 실제 과징금은 5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카드론 매출이 전체 매출의 5%에 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5%의 매출 자체도 불법정보를 활용한 매출이라는 것을 당국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액 규모는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다.

정 교수는 "통상의 경우 해당 기업이나 제휴업체가 달성한 매출액이 개인정보로 얻은 매출액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매개로 해 정당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인지 양자의 구별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과징금을 산출하고 다시 의무적 및 임의적 조정단계를 거쳐야 돼 과징금은 생각 이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개인정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이후에도 이런 사태는 계속 일어날 것"이라며 "근본적 법제개혁과 집단소송제도 등 다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