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보유출 피해 배상…결국 "억울하면 소송 걸어라?"

기사입력 : 2014년01월23일 15:22

최종수정 : 2014년01월23일 17:34

카드사 “피해자가 피해사실 입증해야, 법원 판례 필요”

[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보 유출 사태로 카드사가 공지한 배상 방침이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다.

기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거나 피해 입증을 고객이 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형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내 롯데카드센터가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는 금전적 피해의 경우 전액 배상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부정사용에 따른 배상은 이미 카드사에 있는 기본 규정이다. 국내 카드사에서는 제3자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을 때, 전액 배상해주는 규정을 갖고 있다.

여기다 카드사는 정신적 피해를 별도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인터넷 뉴스 댓글이나 SNS 등지에서는 ‘정신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배상하라’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최근 대출, 게임 등 스팸메시지가 늘었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피해 입증과 배상 수준이다.

KB국민카드는 정신적 피해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 배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피해 입증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서로 간 정신적 피해 여부 확인이 쉽지 않다”며 “판례 등 법원 인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신적 피해를 ‘어떤 사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보 유출로 성난 고객과 여론을 의식했던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 때와는 다른 신중한 모습이다.

롯데카드와 NH농협카드도 정신적 피해 배상안에 대해서는 국민카드와 입장을 같이한다고 밝혔으면서도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신적 피해 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2008년 대법원은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든 피해를 고객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더구나 2차 피해가 정보 유출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더더욱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한 언급은 성난 민심과 여론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은 "법을 통해 한 개인이 금융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냐"며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한 카드사의 의지가 없는 한 배상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