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정보유출 피해 배상…결국 "억울하면 소송 걸어라?"

기사입력 : 2014년01월23일 15:22

최종수정 : 2014년01월23일 17:34

카드사 “피해자가 피해사실 입증해야, 법원 판례 필요”

[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보 유출 사태로 카드사가 공지한 배상 방침이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이다.

기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거나 피해 입증을 고객이 해야 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형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내 롯데카드센터가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는 금전적 피해의 경우 전액 배상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부정사용에 따른 배상은 이미 카드사에 있는 기본 규정이다. 국내 카드사에서는 제3자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을 때, 전액 배상해주는 규정을 갖고 있다.

여기다 카드사는 정신적 피해를 별도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인터넷 뉴스 댓글이나 SNS 등지에서는 ‘정신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배상하라’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최근 대출, 게임 등 스팸메시지가 늘었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피해 입증과 배상 수준이다.

KB국민카드는 정신적 피해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 배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피해 입증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어 이마저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서로 간 정신적 피해 여부 확인이 쉽지 않다”며 “판례 등 법원 인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신적 피해를 ‘어떤 사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보 유출로 성난 고객과 여론을 의식했던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 때와는 다른 신중한 모습이다.

롯데카드와 NH농협카드도 정신적 피해 배상안에 대해서는 국민카드와 입장을 같이한다고 밝혔으면서도 전면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신적 피해 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2008년 대법원은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모든 피해를 고객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더구나 2차 피해가 정보 유출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은 더더욱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한 언급은 성난 민심과 여론을 달래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 누리꾼은 "법을 통해 한 개인이 금융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겠냐"며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한 카드사의 의지가 없는 한 배상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