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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보유출 재발방지책 미흡" 쓴소리

기사입력 : 2014년01월23일 15:10

최종수정 : 2014년01월23일 15:24

"근본적 대책 빠졌다...큰그림 다시 살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정부가 내놓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은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대책을 좀 더 꼼꼼하고 실효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현재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빠졌다"며 "정부는 큰 그림을 다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정부가 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정부수입을 늘리는 방법만 내놓은 것"이라며 "정작 중요한 피해자구제방안과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시스템, 보완 취약분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과 근본대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서 재발방지의 근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여야는 전날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는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심 최고위원은 "한심한 발언이다.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부총리는 도대체 현실을 알고 하는 말이냐"며 "어제 회의가 감독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을 살피는 자리였는데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옳은 태도였으며 할 말이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언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외눈박이 눈에는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인다고 하더니,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외눈박이식 인식"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쳐온 참으로 어리석은 정부가 책임을 묻는 국민의 분노를 어리석다고 치부해 버리는 오만과 무책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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