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보 유출 방지법', 2월 국회에서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20일 17:22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08:30

여야, 관련 입법 공감대…보완 필요한 부분 추가 입법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의 사상 최대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보유출방지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KB국민카드 심재오 사장,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 농협카드 손경익 분사장이 20일 코리안리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여야는 현재 계류돼 있는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동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입법을 통해 근본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아울러 2차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은 20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입법을 세밀히 보완해 나가기로 하는 등 향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신용정보기관이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에는 일부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의 계좌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정보기관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보호에 대하여 교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목적 외 사용 등 내부인에 의한 개인정보 오용·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과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처리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빈번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집행·감독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인사와 예산 및 조직의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시정조치명령권·고발 및 징계권고권과 개인정보처리 개선권고권 등의 권한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찬열 의원도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등록번호 등 국민 개인에 고유하게 부여돼 그 번호만으로도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이나 기업이 수집·활용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의했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의원들이 관련된 추가 입법을 제출하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논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이번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아 증권 부분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며 "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확대하여 금융관련 집단소송법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발의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피해자 전반으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불공정거래 등 전반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더욱 확대해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금융회사가 경각심을 충분히 갖도록 해 사전적으로 대형 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