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보건의료 산업이 발전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며 “단순한 부작용을 우려해 (보건의료 산업이) 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 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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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핌 DB> |
그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자회사) 허용은 영리병원이나 의료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자회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자회사의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이 대부분인 의료법인간 차별을 완화해 주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원격의료와 자회사 허용에 따른 우려들의 방지책을 관련 법에 충실하게 담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있다”며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했으며, 자회사 제품의 환자 강매 금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부에서 이를 오해해 국민의 불안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났다.
문 장관은 “원격의료와 자회사 허용 등은 한 자리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층에 제공하려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뜻”이라고 강조하며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는 공공성·접근성·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라며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은 이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