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줄어든 국토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안전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노후한 철도시설을 개량하고 항공 안전을 위해 항공교통 종합통제 센터를 마련한다. 또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일부 도로를 정비하고 재해 취약성 지역을 선정해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전시설 확충보다는 안전관리체계 마련에 집중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안전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국토부 올해 안전분야 예산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4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 줄었다.
국토부는 철도·항공·교통·재해 분야로 나눠 예산을 사용한다.
우선 철도 분야에서는 KTX(고속철도) 탈선과 같은 철도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철도시설을 정비한다. 국토부는 철도시설 정비에 5604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일회성 점검을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수시로 검사·감독할 예정이다.
항공분야는 항로관제시설을 설치하고 소형항공기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인천에 있는 제1항공교통센터가 마비될 경우를 대비해 120억원을 집행해 대구에 제2항공교통센터를 짓는다. 또 제주·김포·양양공항을 포함한 지방공항에 안전시설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2017년까지 지금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을 30% 줄인다는 목표하에 국토부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를 정비한다. 도로 정비를 위해 1928억원을 사용한다.
재해 안전 분야에서는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한다. 국가하천 정비에 4281억원을 사용하고 지방하천에 7653억원을 활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안전관리 체계를 사고대응 중심에서 예방형 유지관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올해 안전분야 예산 전년보다 감소…시설 확충보단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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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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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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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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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