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회견서 "새로운 지방자치제도 정비해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황 대표는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방형 예비경선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으로 보여 왔던 지방선거후보 공천의 폐해를 이제는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개혁안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당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쇄신안을 준비했다. 당헌당규특위에서 는 최종안을 마련했다.
황 대표는 "기초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당 특위에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교육감선거의 임명제·지방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일괄해 제안했다"며 "공천부분은 기초 단위 선거에서 무공천을 공약했고, 새누리당은 지난 재보권선거에서 이를 지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할 것"이라며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방 발전 공약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울 것"이라며 "신입영입의 문도 활짝 열어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지방정부 개혁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황 대표는 "무엇보다도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국회에 설치할 것"이라며 "미진한 지방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나란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