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기주)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형성)와 함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2회 개인정보 국제학술 세미나’를 오는 15일 가락동 대동청사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은 오는 8월 7일이다. 이번 개정 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및 기업들(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2016년 8월)에 파기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 5개국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개인식별번호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국의 다양한 개인식별번호 운영정책 경험은 국내 정책 추진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는 중국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개인이 필요할 때 자신의 개인식별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정책을 향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독일은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유출위험을 일찍이 자각하고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경호 KISA 정보보호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각국의 다양한 정책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개인식별번호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선진국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