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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소관 공공기관장들에게 정상화대책 이행 성과가 미비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9일 과천청사에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책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관장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성과가 미비할 때는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날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통해 올해부터 미래부 장관과 공공기관장 간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성과협약에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시켰다. 또한 정부출연기관 성과평과에 방만경영 개선성과를 반영해 그 결과를 R&D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정상화 이행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 말까지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매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
최 장관은 "공공기관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래 기관장의 방만경영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공공기관이) 불신과 비난의 상징이 돼 안타깝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은 변화 없이 안정을 유지하고 적절한 보수를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또 "대통령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번째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말했다"며 "미래부도 공공기관 정상화를 국민의 엄정한 요구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며 "과잉복지를 바로 잡고 합리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 모두 기관장의 책임감과 의지에 달렸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특히 기관운영의 일부 개선 관점보다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인 만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으로 추진해 달라"며 "공공기관의 역할 위축이 아닌 본연의 자세를 바로잡자는 취지임을 인식해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