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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시급한 경제구조 대전환] ⓛ-1 한국금융, 패러다임 전환기 직면

기사입력 : 2014년01월02일 17:53

최종수정 : 2014년02월04일 16:27

"금융업 현주소는 출혈경쟁·우물안 개구리"

[뉴스핌=김연순 기자]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는 금융회사들에게는 새로운 성장기회가 찾아오는 반면, 과거에 안주하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년 11월 2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브리핑)

"우리 금융산업은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으면서 수익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수년간 이어진다면 건전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재도약의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지난 1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우리나라 '금융업 현주소'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들의 진단이다.

금융업은 외환위기(1997년), 카드사태(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 지난 1997년 이후 수차례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융부문의 건전성 제고에 포커싱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여건과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한국금융은 지금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금융은 여전히 과거 행태에 안주하고 있어, 창조경제를 뒷바침할 역량이 부족하고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도 낙후돼 있다"고 평가했다.

실물지원도 담보·보증에 의존한 쉽고 보수적인 방식에 안주하고, 혁신적 시장개척 보다는 단순자금중개 중심의 출혈경쟁(레드오션)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해외금융사와 국내금융사 당기순이익·해외수익 비중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 전체 당기순이익은 8조9000억원으로 글로벌 은행 1개 순이익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국내은행의 총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7년 72%에서 2009년 84%, 2012년 90%, 2013년 상반기에는 91%까지 확대됐다. 즉 단순 예대마진을 통해 출혈경쟁식 영업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한국금융의 현주소는 ▲ 담보·보증에 의존한 '보신주의(비올 때 우산 뺏기)' ▲ 기존시장에 안주하는 '현상유지(우물안 개구리)' ▲ 금융사 우위시장구조 지속에 따른 '금융소비자 소외(그들만의 리그)'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성과 역동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수익성, 신뢰, 발전전략이 없는 이른바 '3無'에 직면했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시대의 도래, 창의·아이디어 기반으로 경제발전 동인 전환 등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 모두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혁신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현재 한국금융은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위치에 있다"면서 "향후 5년의 선택과 대응이 한국금융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는 금융회사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취지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한국금융의 재도약을 위해 금융권 무한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신시장 개척 등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스스로가 과거와 같은 영업방식에 안주하면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다는 절박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우리 경제는 저성장·고령화 등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과거에 안주하는 금융행태로는 더 이상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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