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금융경쟁력 강화] '무한경쟁'으로 파이 키운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6:06

'우물안 개구리서 탈출…패러다임 전환' 방점

[뉴스핌=김연순 기자] 향후 금융업 패러다임이 무한경쟁을 통해 시장 파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증권사 등 금융권 인수합병(M&A)이 촉진된다.

또 금융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선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등 신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향후 우리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개월간 총 68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결과물이다.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하는 '10-10 밸류업'를 목표로 하고 있다.

크게 ▲ 경쟁과 혁신 촉진 ▲ 금융과 실물 융합성장 ▲ 국민재산 안정적 보호 등 3대 미션과, 세부적으로 ▲ 금융권 유효경쟁 환경 조성 ▲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 ▲ 금융업 외연확대(금융한류) ▲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 기업금융서비스 역량 혁신 ▲ 금융소비자의 보호 강화 ▲ 금융기관의 안정기반 확립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등 9대 목표를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비전을 통해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5년 후 8.5%, 10년 후에는 1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산업 경쟁력은 현재 25~28위 수준에서 5년 후 20위권 내, 10년 후에는 15위권 내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한국금융은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위치에 있다"면서 "향후 5년의 선택과 대응이 한국금융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금융위원회>

◆ '무한경쟁'·'특화생존' 패러다임 전환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은 과거 수차례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부문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던 패러다임을 전환해 금융권에 무한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금융권이 혁신적 시장개척 보다는 단순자금중개 중심의 출혈경쟁을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부족하다"면서 "수익성과 신뢰, 발전전략이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권 무한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신시장 개척 등 혁신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금융권의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업 부수업무와 투자규제를 원칙적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한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는 인허가 단위를 유사성 높은 인가단위로 통합하거나 대단위 원스톱 인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카드업을 제외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도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 3개 업권을 하나로 통합해 기업금융 특화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보험업의 경우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영업인가 요건 우대, 연결회계기준 NCR 도입 등을 통해 M&A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경영부진 증권사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한다.

은행권 경쟁촉진 등을 위해 오는 2016년부터 은행 계좌이동제를 본격 실시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키로 했다.

◆ "금융한류…해외진출 규제 푼다"

                                       <자료:금융위원회>
동시에 '금융한류'라는 기치 아래 금융권의 신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점포 설립과 영업을 위한 M&A, 출자금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된다.

현지 금융회사 M&A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금지됐던 국내은행의 지주회사 형태 현지 금융회사 인수를 허용한다.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분 의무보유비율도 진출국 규제, 진출회사 특성 등을 고려해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해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투자일임업 등 추가적인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국내기업이 협력업체를 동반한 해외진출 타진시 국내 금융회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과 패키지 딜(Package Deal)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가 금융자산 활용 차원에서 연기금 등이 해외투자를 위한 자산운용사 및 환전은행 등 선정시 국내 금융회사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사적연금시장 활성화…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 10% 할인

100세 시대 신금융수요 창출도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신 위원장은 "고령사회로 진입되기 전인 이번 정부 기간 동안 빠르게 축적될 연금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면서 "고령화는 주택연금, 고령자 대상 보험, 생애주기 자산관리업 등 금융부문 신수요 창출의 계기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개인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수수료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일시적인 사유로 실효된 계약을 부활을 간편하게 해 연금의 장기보유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는 10% 할인되고, 현재는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 실효된 보험계약이 부활됐지만, 앞으로는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가 보장된다. 또 보험금 대신 고령층에 필요한 간병, 치매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 출시 등 현물급부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허용키로 했다.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망기업의 상장(IPO)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사모펀드 제도도 개편된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 대비 50% 감축하고, 질적심사기준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선한다. 코스피 상장의 경우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 심사기간을 2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도 도입된다.

한국형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 등으로 구분돼 있는 유형을 운용목적(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된다.

한편 금융규제 개선 등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