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시장구조 개선대책' 3월 발표 예정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한해 동안 공공 임대주택을 10만4000가구 가량 공급한다.
국민주택기금을 저리 융자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대폭 늘린다.
2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내년 3월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10만4000가구(사업승인 기준)로 올해(9만3000가구)에 비해 8.3% 늘린다. 공공임대와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은 올해와 비슷하게 한다. 대신 행복·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4만1000가구로 올해(3만3000가구)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리츠 등 민간 임대주택에 7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60㎡ 이하에는 연 2.7%, 85㎡ 이하는 3.3%의 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하는 BTL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인이나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미분양 주택의 임대 주택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세입자)을 찾아 계약하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일 등을 전담하는 주택임대관리업도 도입한다.
이밖에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3개월간 대납해주는 월세보증제도를 활성화하는 월세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