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4년간 '백판지' 가격담합, 한솔 등 5개사 1000억원대 과징금

기사입력 : 2013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2월27일 17:15

연간 시장규모 5000억원대, 소비자 피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김민정 기자] 과자나 의약품 등 소형제품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의 판매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된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한솔제지(356억1000만원), 깨끗한나라(324억1800만원), 세하(179억500만원), 신풍제지(53억200만원), 한창제지(143억6700만원) 등 5개 제지사에 총 1056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합의를 거쳐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이들은 합의를 통해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 폭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해 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본부장 모임이나 팀장모임으로 계층별 담합체계가 구성돼 있었으며, 주로 본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 인상 폭과 축소할 할인율 등을 정하면 팀장모임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상대방 회사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과잉시장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담합해 온 제지업체의 백판지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백판지는 과자류·화장품류·의약품류과 같은 소형 경공업 제품의 포장재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연간 시장 규모도 5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점을 볼 때 광범위하게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