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오석 "철도노조, 파업 명분 없다"…일터로 복귀 촉구

기사입력 : 2013년12월26일 15:19

최종수정 : 2013년12월26일 15:19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째 지속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노조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철도노조에서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철도 파업을 강행하고 법 집행을 저지하고 국민들을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 막대한 적자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방만경영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매년 메꿔넣어야 하겠느냐"고 호소했다.

철도노조에게는 "더 이상 국민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을 거두고 일터로 돌아와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줄 것을 부탁한다"며 "대통령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확고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은 국민들께서 불편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철도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철도는 경쟁없이 114년을 독점으로 달려왔다"며 '철도공사 부채는 지난 2008년 7조원 수준이었지만 5년새 18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부채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파르다는 지적이다.

현 부총리는 "실제 2005년 이래 정부가 4조3000억원이나 지원했음에도 같은 기간에 오히려 4조5000억원의 적자가 났다"며 "연평균 5000억원 이상씩 적자가 지속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직원 보수도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이상 높다"며 "철도공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47.5%(12년)로 외국 철도회사(30% 내외)보다 대단히 높다"고 설명했다.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기도 했다"며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의 비난이 과장이 아닌 셈"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코레일과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서로 경쟁하게 되면 국민들은 두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다"며 "동시에 원가구조도 투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없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도 촉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 부총리는 "경쟁의 효과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의 사례에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들은 수서발 KTX에서만 빠르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질 높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