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부동산 거품이 차이나리스크의 주범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2014년에도 부동산 통제 고삐를 더욱 바짝 죌 전망이다.

최근 중국업종연구망(中國行業研究網)은 부동산  전문가의 말을 인용, 지난 3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보장형 주택(저가형 서민 임대주택), 토지 시장 개혁 등 내용이 언급되면서 내년 정부의 부동산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정부가 행정적 규제 수단을 단기간내 퇴출할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이며, 그 이유는 현재 집값 상승 압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중국 주요 도시 집값은 올한해 20%안팎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4년에 정부가 강한 억제에 나서도 10%정도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부동산정보 제공 기관인 중위안(中原)부동산에 따르면 올 11월 중국 100대 도시 신규주택 평균 가격이 ㎡당 1만758위안(약 187만원)으로 2012년 6월이래 18개월째 오름세를 지속했다.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의 양훙쉬(楊紅旭) 부원장 등 업계 전문가들은 물가압력 등을 고려할때 내년에도 행정 수단을 앞세운 부동산 통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중국 부동산 전문가 옌웨진(嚴躍進)은 "내년 전망에 대해 부동산 업체들은 오름세가 지속돼 시장은 낙관적이나 정책 측면에서 다소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 부동산은 단순히 공수급 문제만이 아닌, 사회 및 시장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며 "내년에도 1선도시와 중국 각 성의 성도(성의 수도)를 겨냥한 집값 억제 정책이 출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내년 당국이 도시화와 관련해 중소도시 호적 제한을 풀면서 이들 도시에 주택 구매 및 대출과 관련해 정책적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동산세 확대시행 여부에 대해 중국 국가정보센터는 내년 당국이 부동산세 시범 지역을 확대할 것이며, 세제 개혁과 연계해 부동산세 징수를 통해 지방정부의 토지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 “단기 규제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부동산 통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18기 3중전회에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되지 않고 농촌토지개혁, 도시화 추진, 부동산세 입법 및 개혁 등 심층적인 문제가 다뤄지면서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향후 부동산 통제정책이 과거 행정조치 위주에서 수급 등 시장 자체 시스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중국에서는 향후 부동산 전망을 둘러싼 왕젠린과 런즈창 두 부동산 재벌의 설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남경일보(南京日報) 등 중국 매체는 부동산 재벌 완다(萬達)그룹 왕젠린(王健林) 회장이 최근 열린 '2013 중국 기업 리더 연차총회'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호황세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중국의 도시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는 20년 이후에나 부동산 시장이 규모 확장을 멈추고 진정세를 찾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불패' 신봉자로 유명한 런즈창(任志强) 화위안(華遠)부동산 회장은 한발 더 나가 " 도시화 완성에 따라  분양주택이 감소한다고 해도 부동산은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왕젠린 회장은 집값이 안정적으로 올라 집값 급등 현상은 없을 것이며, 행정적 통제 수단이 점진적으로 철회될 것으로 전망했다.

왕 회장은 또 어떠한 통제 수단을 동원하던지 간에 베이징∙상하이 등 1선도시 집값은 20년 동안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런즈창 회장은 “부동산 버블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 근거로 두 번째 주택 구매 시 첫 대금 지불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한 점을 들었다.

런 회장에 따르면 부동산 버블은 부동산 시장의 막대한 은행 대출이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 구매 첫 대금 지불 비중을 높인 만큼 금융 리스크도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런 회장은 또 “최근 번호판 추첨 등 자동차 구매 제한을 실시하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자동차 구매제한을 실시한다는 것은 인구(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 이들 도시의 집값이 향후 오를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18일 ‘중국주택발전보고서(2013~2014)’를 발표, 빠르면 내년 1분기 중국 1∙2선 도시 집값이 천정에 달한뒤 4분기 이전에 집값이 안정 속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서부 지역의 3∙4선 도시 부동산 판매 정체 현상이 지속돼, 거주 인구가 없어 텅 빈 ‘유령도시’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 대도시군 주변의 중소도시는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