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경제는 2013년 상반기에 갑작스런 성장 후퇴를 겪었다. 6월에는 돌연 자금난이 발생하기도 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나서서 성장률 7%이하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미니 부양책이 나오자 경제는 다시 안정궤도에 올라섰다.
1분기 7.7%에서 2분기 7.5%로 후퇴했던 성장률은 다시 3분기에는 6개 분기만의 최고치인 7.8%로 회복됐다. 주요 경제기관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2013년 성장률은 7.7~7.8%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이 2014년 GDP 성장목표치를 작년과 같은 7.5%로 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내년에도 많은 변수들이 중국 경제에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50% 이상 폭락, 상하이종합지수 1700포인트대 후퇴(500포인트 하락), 재테크상품 대량 해약사태, 지방부채위기 현실화, 기업 수익력 악화(채무위기 발생), 인플레 압력 팽창, 성장속도 7% 이하 후퇴와 대량실업, 외국자본 엑소더스’ .
사회과학원 위융딩(余永定) 위원은 최근 고난도의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2014년 차이나리스크’를 제시해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 당장 발생 확률은 낮지만 두고두고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난제들이다.
2014년 중국 경제운영을 압축하는 키워드는 ‘개혁’이다.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가 질 위주의 성장방식 전환, 시장화 및 채제개혁, 대외개방 등에 맞춰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경제 업그레이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중국 당국은 12월 10일~13일 중앙경제공작회의(중앙경제업무회의)를 열어 2014년 GDP 목표 성장률을 종전 7.5%에서 7%로 낮추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포탈 텅쉰은 17일 거시경제 주무부처인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관원의 말을 인용, 중앙경제공작회의가 2014년 성장목표치를 7.5%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결정한 2014년 경제주요 목표의 주요 내용들은 국무원에 제출되고, 국무원은 이를 토대로 2013년 경제사회발전방안을 마련해 리커창 총리가 2014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에 공식 발표 집행에 들어간다.
사회과학원과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국가정보센터 등 국책연구기관이 개혁을 위해 2014년 성장목표를 7%로 낮춰야한다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 최고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7.5%로 정했다면 시장이 급랭하고 고용이 위축될것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물론 성장 목표치를 2013년과 같은 7.5%선으로 정했다해도 중국 지도부의 개혁 의지가 꺽인것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12월 3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을 성장보다 우선하고 안정성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논점을 제시한 바 있다. 2014년 거시정책 운영에 있어 안정성장유지와 함께 경착륙을 예방하고 개혁과 성장 질 제고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시진핑 당총서기겸 국가주석는 ‘GDP로 영웅을 논하지 말라’는 말로 맹목적 고성장 추구시대가 지나갔음을 경고했다. 앞으로 산업과잉 해소와 지방정부 부채 및 부동산 거품해소 노력이 강도를 더할 것임을 예측할수 있는 대목이다.
즉 정부 부채 리스크 예방을 위해 기반시설 투자 증가율을 축소 조정하고 부동산과 산업과잉 해소, 산업구조조 전환 등 구조조정에 고삐를 조이면서 자연스럽게 성장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2014년 중국경제는 대형 부양책 없이 정부주도의 투자효과가 약화되고, 전국 고정자산 투자증가 속도도 다소 느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경제로 볼 때 성장률 8%이상은 고속이고 7.5%가 중속, 7%이하는 저속 성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7.5%를 유지한다면 시진핑 지도부 지상목표인 개혁을 다소 희생해야 하고 7%로 낮추면 개혁 목표달성에는 유리하지만 고용에 일정정도 주름살이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이 때문에 목표 성장률를 논의할 때 7%와 7.5%, 즉 0.5%포인트 조정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 목표 논의에 있어 실물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와관련, 흥업(興業)은행 수석경제학자 루정웨이는 수요와 제조업 부진을, 위융딩 사회과학원 위원은 실물경제 투자 하락과 금융비용 상승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연구기관인 국가정보센터(중심) 관계자는 최근 중국 당국이 2014년 GDP 성장 목표치를 7%정도로 2013년보다 0.5%포인트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뒤 성장률 7%면 정부목표 900만개 일자리 창출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2014년 다른 주요 지표도 M2 13%, 재정적자율 2% 로 2013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과학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청서에서 2104년 GDP 성장과 CPI(소비자물가지수)가 각각 7.5%,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에상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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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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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