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성장 ‘예산’ 가결된 그리스, 위기 졸업? '아직'

기사입력 : 2013년12월09일 15:29

최종수정 : 2013년12월09일 15:29

추가적인 개혁, 긴축 쉽지 않은 상황

[뉴스핌=권지언 기자] 경제 성장 목표를 기반으로 한 회계연도 2014 예산안을 가결한 그리스가 스페인과 아일랜드에 이어 구제금융 졸업을 선언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피어 오르지만, 위기 탈출을 확신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그리스 의회는 31억 유로를 추가 감축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찬성 153표, 반대 142표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도출된 내년 예산안은 0.6%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에 성공한다면 올해 4% 위축을 포함해 지난 6년 간의 침체 행진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셈이다.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는 올해 5대 예산 목표들 중 4가지를 달성하고 27%에 이르는 실업률을 낮추는 것만 실패했다면서, 이번에 승인된 예산안을 “구제금융을 졸업하기 위한 결정적인 첫 걸음”이라고 평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리스는 오랜 경기침체로 호텔 비용이 최소 20%가 내린 데다, 시위가 크게 줄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올해 그리스를 찾은 관광객 수와 이를 통한 관광 수입은 15%가 늘어났으며 내년에도 관광 산업 호조세가 이어지며 경기 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 역시 그리스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헤지펀드들은 트로이카(IMF, EC, ECB)로부터 5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받은 그리스 은행들에 대해 투자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 상황에도 불구, 그리스 경제가 아직까지 한시름 놓을 단계는 아니라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구제금융 조건인 긴축 이행에 따른 사회비용이 상당한 수준인 데다, 그리스인들의 생활 수준 역시 가파르게 떨어진 상태. 또 그리스 경제 규모가 위기 전 수준과 비교해 여전히 25% 가량 위축된 상황인 데 추가적인 개혁 노력이 이행돼야 하는 상황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터프츠 대학 경제학 교수 야니스 로아니데스는 탈세를 일삼는 부유층보다는 빈곤층에 개혁 부담을 지우는 등 정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면서,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초 트로이카가 9일 아테네에 실사팀을 보내려던 계획을 내년 1월로 미룬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트로이카 채권단은 그리스가 약속한 긴축 조치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그리스가 위기 해결을 위한 방향은 잘 잡았지만 진척 속도가 느리다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