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미국과 양자 협의 중인 일본이 미국의 요구 대로 자동차부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자협상의 중요한 항목의 견해차이를 줄이는 것으로, TPP 전체 협상 진척에 힘을 싣는 것이 된다.
4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안전 기준과 세제를 제외하고 미국의 자동차 세이프가드 허용 요구 등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대신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2.5%의 관세 철폐를 요구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면 미국 정부는 일본 자동차 수입 물량이 미국 제조업체들에 피해를 줄 정도로 급증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수입관세를 올릴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는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TPP를 마무리하고 싶어하지만, 의회 내 신중한 목소리가 큰 만큼 동의를 구하려면 특별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세이프가드 허용 합의는 미 의회 내 TPP 불만 목소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은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대폭 늘린 상태인 만큼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킬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승용차와 트럭 등 대미 수출 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169만 8000대 수준으로, 토요타 등 대형차 업체들의 현지 생산비율은 2007년 60% 전후에서 2012년에는 70%~90% 수준까지 증가했다.
또 이번 협의에서 일본 측의 수입관세 철폐 요구에는 '스냅백' 조항이 도입된다. 양국의 자동차 관련 무역 분쟁이 발생해 중재 재판에서 미국이 승소할 경우 철폐했던 2.5% 수입관세를 다시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 FTA에서도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 일본이 수용한 것이다.
신문은 다만 관련 세부사항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세이프가드 발동 종건으로 차 관세를 철폐하고 난 뒤 10년간 발동할 수 있게 하고 적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해 여러 번 적용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 측은 중복 발동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안전기준의 양국 통일 문제나 세제에서 미국 차에 불리한 배기량별 등록 제도 등은 일본이 자주권이란 면에서 양보하지 않고 있다.
8월부터 양자 협상을 지속해 온 일본과 미국은 중요한 쟁점이던 자동차 분야에서 상호 양보를 통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보험과 농산품 등을 포함한 민감 분야에서는 합의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은 쌀과 설탕 등 농산물 '5대 성역'에서는 한 치의 양보가 없이 지켜낸다고 공약을 걸었는데, 미국 측이 초기에는 "서로 중요한 영역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 태도를 바꾸어 성역은 없다는 쪽으로 강수를 두면서 일본 정부 여당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
한편, 앞서 TPP 참가 12개국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회의를 열고 재적재산권 보호 등 입장 차이가 극복되기 힘든 분야를 제외하고 중요한 규칙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싱가포르 회의에서 대부분 합의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미국은 12월 초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이어 2일 바이든 부통령까지 방일하면서 연내 합의 도출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단 관세와 지적재산권, 국유기업 개혁 등 합의가 쉽지 않은 대목은 연내 합의에 구애받지 않는 모양새를 만들면서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