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복지의 최고점은 궁극적으로 고용복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서비스산업 발전 위해 규제 완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제가 생각하는 복지의 최고점은 궁극적으로는 고용복지"라며 "이 정부의 최고 목표인 맞춤형 고용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용·복지가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재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아주 어려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국민들 빼고는 다 나름대로 자기의 장점과 꿈이 있고, 또 어떤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를 주면 자신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나름대로 다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미처 도움이 가지 못해 헛되게 살 수 밖에 없는 이런 일은 안된다"고 지적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교육, 훈련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연결해 주는 것을 복지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고용과 복지 프로그램이 따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군데 가면 자신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움 때문에 상담도 하지만 그걸 통해 그 센터에서 고용까지 갈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같이 가야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고용에서 따로따로 있는 프로그램, 복지서비스에서 따로따로 있는 프로그램을 전부 모아야 한다"며 "국민 중심으로 어느 곳이든 찾아가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공통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서비스산업 발전전략과 관련해선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임에도 불구, 발전이 미흡했던 것은 규제가 과다한 데 기인한다"며 "주요과제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으로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여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비스산업은 국민 전체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지만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창조경제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벤처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자금 조달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부처 간 칸막이가 아직도 있다는 게 문제"라며 "복지 관련 부처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하나씩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우선은 전산망을 연계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각 부처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있디"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처 간에 아직도 노력은 하지만 있는 칸막이들을 하나하나 그때마다 고쳐나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지자체 복지에 대해선 "부채·규제 관련 정보 공개처럼, 지자체 복지도 어느 곳이 주민을 위해 능동적·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공개하고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 간의 서비스 경쟁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투자 유치하는 것도 중앙에서 규제풀었다고 하지만 지자체에는 안되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채도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자체도 전부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단기간에 중앙과 지방에 있던 분담이 확 나눠지긴 어렵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역할과 비용부담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앙-지방 간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기재부가 지역발전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검토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관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즉 "지역공동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공공 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공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마을에 가면 옆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다. 이런 지역공동체라든가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며 "지역에 따라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공전달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성공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복지인력 확충에 대해선 "전담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는 오늘 토의된 안건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발전시켜 차기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한다"며 "서비스산업은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바 복지부·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행복을 기준으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달라. 아울러, 현재 마련중인 복지누수 방지대책에 오늘 논의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사례조사 및 정책 제언 ▲고용-복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