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자동차보험 만성적자가 심화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손해율이 치솟는 가운데 원수보험료는 줄고, 온라인시장 확대, 마일리지보험 등 각종 보험료 인하 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다 고의사고, 나이롱 환자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느는가 하면, 외제차 수리비로 보험금 누수도 상당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자, 업계는 자체적으로 항목별 제도개선을 우선 시행하고 보험료 현실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13조원에 비해 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IMF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한 수치다.
고의사고,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와 외제차 수리비 증가로 지급보험금도 많았다.
201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33억원, 적발인원은 8만3181명으로, 전년 4237억원, 7만2333명 대비 각각 296억원(7.0%), 1만848명(15.0%)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자보 손해율도 지속 악화되는 추세다. 2013회계연도 1분기 손보사 순익은 전년대비 반토막 났으며, 자보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2013회계연도 1분기(2013년 4~6월)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4387억원으로 전년 동기(8141억원) 대비 46.1%(375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보 영업익은 1760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전년동기 263억원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대비된다. 특히 올해 7월 자보 손해율은 지난해에 비해 최고 약 9% 높은 모습을 보이며, 자보 영업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지속적으로 차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자보료 인상을 막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항목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등급제도를 개선하고 내년부터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21개 등급을 26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참조적용율의 상한선을 150%에서 200%로 높였다. 이에 따라 다수 외제차 보험료가 인상될 방침이다.
또 현행 자보의 개별할인할증제도가 실제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인사고의 경우 현행 점수 수준이 실제 위험도에 부합하지 못하고 과대 또는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적사고는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율이 높게(물적사고 발생계약 88.7%, 전체평균 76.6%) 나타나 현행 할증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2000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 8월까지 누적적자가 8조원에 달한다”며 “보험료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으니 각종 공청회를 통해 제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필요성이 인식되면 제도 개선의 결과가 보험료를 현실화하는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