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차보험 누적적자 8조…항목별 보험료 현실화 가속

기사입력 : 2013년11월28일 11:06

최종수정 : 2013년11월28일 11:06

개선 車등급제도 시행·할인할증제도 개선 공청회 등 잇달아

[뉴스핌=최주은 기자] 자동차보험 만성적자가 심화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손해율이 치솟는 가운데 원수보험료는 줄고, 온라인시장 확대, 마일리지보험 등 각종 보험료 인하 요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다 고의사고, 나이롱 환자 등으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느는가 하면, 외제차 수리비로 보험금 누수도 상당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자, 업계는 자체적으로 항목별 제도개선을 우선 시행하고 보험료 현실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8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13조원에 비해 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IMF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한 수치다.

고의사고, 나이롱 환자 등 보험사기와 외제차 수리비 증가로 지급보험금도 많았다.

2012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33억원, 적발인원은 8만3181명으로, 전년 4237억원, 7만2333명 대비 각각 296억원(7.0%), 1만848명(15.0%)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자보 손해율도 지속 악화되는 추세다. 2013회계연도 1분기 손보사 순익은 전년대비 반토막 났으며, 자보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2013회계연도 1분기(2013년 4~6월)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4387억원으로 전년 동기(8141억원) 대비 46.1%(3754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보 영업익은 1760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전년동기 263억원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대비된다. 특히 올해 7월 자보 손해율은 지난해에 비해 최고 약 9% 높은 모습을 보이며, 자보 영업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지속적으로 차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자보료 인상을 막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항목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등급제도를 개선하고 내년부터 자동차보험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21개 등급을 26개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참조적용율의 상한선을 150%에서 200%로 높였다. 이에 따라 다수 외제차 보험료가 인상될 방침이다.

또 현행 자보의 개별할인할증제도가 실제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인사고의 경우 현행 점수 수준이 실제 위험도에 부합하지 못하고 과대 또는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적사고는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율이 높게(물적사고 발생계약 88.7%, 전체평균 76.6%) 나타나 현행 할증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2000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 8월까지 누적적자가 8조원에 달한다”며 “보험료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으니 각종 공청회를 통해 제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필요성이 인식되면 제도 개선의 결과가 보험료를 현실화하는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