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 내수확대 총력] ① 돈 빌려줄테니 제발 소비좀... 정부 '읍소'

기사입력 : 2013년11월25일 14:35

최종수정 : 2013년11월25일 14:40

소비 전용 무담보 소액 대출 서비스 확대 실시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내수 촉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담보 소액대출 금융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출처:바이두(百度)
25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은행감독회는 '소비금융공사 시범지역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금융 회사'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마련된 금융기관으로, 소비품목에 대해 무담보 소액 대출을 제공해준다. 자동차 캐피탈과 같은 금융리스 서비스를 관광·각종 공산품 구매·결혼 등 일반 소비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해 소비를 늘린다는 계획인 것.

중국은 2010년부터 베이징(北京)·톈진(天津)·상하이(上海) 및 청두(成都) 등 4개 도시에서 소비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용해왔다. 내년 1월부터는 새로발표된 방안에 따라 선양(瀋陽)·난징(南京)·항저우(杭州)·허페이(合肥)·취안저우(泉州)·우한(武漢)·광저우(廣州)·충징(重慶)·시안(西安)·칭다오(青島)의 10개 도시에서도 소비금융 회사 설립과 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비금융 출자인의 자격을 확대해 민간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했고, 소비자의 대출한도를 기존 월수입의 5배에서 20만 위안으로 수정하는 등 소비금융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다.

중국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에서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전체 GDP(국내총생산) 가운데 소비의 비중은 목표만큼 빠르게 커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2013년 기준 중국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했지만, 80%가 넘는 미국에 비해선 여전히 수출의 비중이 높다.

저우춘성(周春生) 창장(長江)경영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소비규모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불균형과 높은 저축률 등 소비확대를 저해하는 요소를 단기간에 해결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대출은 소비와 내수 확대 촉진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 처음으로 소비금융 인가를 받은 베이징 등 4개 도시의 소비금융 자산총액은  2012년 10월 기준 40억 16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82%가 늘었다. 대출총액은 전년 대비 197.98%가 늘어난 37억 9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소비자가 소비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소비가 가능한 품목은 주로 가전·가구 등 내구성 소비품과 교육·관광·결혼·실내 인테리어 등이고, 주택과 자동차 구매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소비금융 시범지역 확대에 따라 전자상거래 업체와 가전기업의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권 전문가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쑤닝윈상(蘇寧雲商)·아이스더(愛施德)·왕푸징(王府井)과 가전업체 메이디그룹(美的集團)·TCL그룹 등이 소비금융 시범확대의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