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KDI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에 비해 0.1%p 상승한 것이다. 정부가 3.9%, 한국은행이 3.8%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다.
KDI는 19일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는 2014년 수출과 내수가 모두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3.7%(5월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8%로 5월 2.6%에서 0.2%p 상승했다.
KDI 우선 현 경제상황에 대해 GDP가 2분기 연속 전기대비 1%대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1분기의 1.5%에서 3분기에는 3.3%까지 회복되면서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지표상의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2012년 이후 지속된 부진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으로 인해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되겠으나 내년에도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2.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내수 개선, 교역조건 악화 및 원화가치 상승 등에 주로 기인해 올해보다 축소된 51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단기적·순환적 측면에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수익성 하락,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향후 거시경제정책은 경기회복세가 보다 견고해질 때까지 경기대응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데에도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대외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당분간 경기대응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은 점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균형재정 달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의 구조를 조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 내외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내년에도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동양그룹 사태로 표면화된 금융상품 판매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공백 및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업권별 규제를 금융상품 및 영업행위별 규제로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미국의 재정 관련 정치적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양적완화 축소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적으로는 설비투자의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이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 내수 회복이 제한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전망을 총괄한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성장률 전망과 차이에 대해 "내년 경제전망을 하면서 0.1~0.2% 차이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5월 전망과 비교해 성장률 전망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제성장 차이는 내수가 안 좋았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졌으며 농산물 등 물가가 우리 예상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