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KDI, 내년 3.7% 성장 전망…정부·韓銀보다 낮아(상보)

기사입력 : 2013년11월19일 12:01

최종수정 : 2013년11월20일 09:38

수출·내수 모두 완만한 회복세, 美 양적완화 축소영향 우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KDI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에 비해 0.1%p 상승한 것이다. 정부가 3.9%, 한국은행이 3.8%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다.

KDI는 19일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는 2014년 수출과 내수가 모두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3.7%(5월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2.8%로 5월 2.6%에서 0.2%p 상승했다.

KDI 우선 현 경제상황에 대해 GDP가 2분기 연속 전기대비 1%대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1분기의 1.5%에서 3분기에는 3.3%까지 회복되면서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계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건설투자는 지표상의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2012년 이후 지속된 부진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으로 인해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되겠으나 내년에도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하회하는 2.0%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내수 개선, 교역조건 악화 및 원화가치 상승 등에 주로 기인해 올해보다 축소된 51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단기적·순환적 측면에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수익성 하락,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향후 거시경제정책은 경기회복세가 보다 견고해질 때까지 경기대응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구조적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데에도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대외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당분간 경기대응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은 점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균형재정 달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의 구조를 조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 내외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내년에도 실제 GDP가 잠재 GDP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동양그룹 사태로 표면화된 금융상품 판매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공백 및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업권별 규제를 금융상품 및 영업행위별 규제로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KDI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미국의 재정 관련 정치적 합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양적완화 축소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적으로는 설비투자의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이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 내수 회복이 제한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전망을 총괄한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성장률 전망과 차이에 대해 "내년 경제전망을 하면서 0.1~0.2% 차이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5월 전망과 비교해 성장률 전망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제성장 차이는 내수가 안 좋았고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졌으며 농산물 등 물가가 우리 예상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