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국정원 특위 수용" vs 야 "특위·특검은 한 패기지"

기사입력 : 2013년11월18일 19:23

최종수정 : 2013년11월18일 19:23

새누리 "특검은 수용 불가" vs 민주 "동시에 논의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이 18일 민주당이 요구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 다만 국기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요구는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 개혁 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며 "특위의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 내용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 대변인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도입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며, 군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19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특위 수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국회 특별위원을 통한 재발방지대책은 한 패키지"라며 "어느 하나는 수용하고 어느 하나는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그동안 민주당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것은 양특, 즉 특검과 특위를 통한 문제해결이었다"며 "국정원 개혁특위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규명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특검 수용 불가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는 국민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여러 사항을 무시하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며 "꼬인 정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보다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성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