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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아간 경제5단체장 "10개 법안 빨리 처리해야"

기사입력 : 2013년11월15일 08:28

최종수정 : 2013년11월15일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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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부동산 중개업, 이사, 인테리어, 입주청소업 같은 자영업계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활성화 관련입법이 시급합니다", "중소‧벤처 전용 코넥스시장의 투자원활화 입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조달을 도와주십시오"

경제 5단체장들이 15일 국회를 찾아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 등이 모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정치권은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분위기 조성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성장엔진역할을 하는 기업부문 부담을 단시일내 너무 늘리면 엔진과부하가 우려된다"며 "경제성장과 사회양극화, 노동과 환경 같은 핵심좌표를 유지하며 목적지까지 순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경제단체장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언급하며 관련 입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계는 2~4%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미국(1%), 영국(2%) 수준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활용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안전한 범위내에서 허용해주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도 포함시켰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입법도 건의했다. 경제계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설립된 코넥스시장의 규제를 풀어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활발히 해야한다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작은 기업일수록 가족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증세법 개정안’도 거론했다.

투자활성화 입법도 논의됐다. 건의문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취업유발효과가 2배에 달하는데도 규제는 많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육성법령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이와함께 "2조3000억 규모의 합작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학습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관광호텔 설립이 막혀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기업부담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명시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생산차질과 근로자의 임금감소 및 노사갈등 우려 등을 들어 노사자율에 의한 점진적 단축을 요청했다. 또 에너지절약이나 환경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현행지원 유지를 강조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입법현안을 놓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소통의 기회를 갖는 자리를 자주 갖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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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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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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